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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0 21:46본문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황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간 황씨는 촬영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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