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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예능 애타게 찾았지만···가평 폭우 실종자 1명 ‘사망’ 확인, 전체 사망자 26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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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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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예능 지난달 16∼20일 경기 가평에서 내린 폭우로 실종됐던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를 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기 가평에서 실종됐던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집중호우 사망자는 25명에서 26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경남 13명, 경기 8명, 충남 3명, 광주 2명 등이다. 남은 실종자는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명, 경남 1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복구율은 86%를 달성했다.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는 응급복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호우 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이날까지 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58명(잠정치)이었다. 여기에는 온열질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1명 포함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매일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7월 눈에 띄게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는 1일(현지시간)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만명을 크게 밑돈 수치다.
실업률은 4.2%로 전문가 예상에 부합했다. 지난 6월 실업률은 4.1%였다.
7월 일자리의 증가는 대부분 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발생했다. 이 부문에서 7만33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일자리 1만1000개가 감소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레저 및 접객업에서는 5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고 운송 및 창고업 부문에서는 36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동안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됐던 5~6월 고용 증가폭도 이례적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14만4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12만5000명 하향 조정했다. 지난 5~6월 2개월간 조정된 일자리 조정 폭은 총 25만8000명에 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30일 금리를 연 4.25~4.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며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도 견고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번주 금요일(1일) 고용 보고서가 균형 잡힌 고용 성장 수치를 제시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 다시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은 파월은 재앙이다. 금리를 인하하라”고 비난했다.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균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120억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지난 1분기 평균운임을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수준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한 것은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결합 회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고 31억50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환원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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