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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시보기 부산시, 돌봄콜센터·시간제 어린이집 도입…부모 없는 심야 화재 참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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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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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시보기 야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희생되자 부산시가 24시간 돌봄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약자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내년 개설해 신속하게 아동 돌봄 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지원해 야간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지난 1일부터 13곳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어린이집 10곳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10개반 이상 운영한다. 야간에 취학 아동을 돌보는 기관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돌봄 기관도 올해 26곳에서 내년 5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접적인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예산 11억원으로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2000가구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노후 공동주택 거주,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다세대, 단독주택 등 거주 취약 세대 등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30가구에 무거운 철이 아닌 목재로 만든 방화문을 설치한다. 목제 방화문은 쉽게 문을 닫을 수 있고 불이 났을 때 연기나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산도시공사도 임대아파트 전체, 복지관 등에 소화기를 지급한다. 올해 임대아파트 10가구에 자체 진화가 가능한 간이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연내 120가구 추가 설치, 매년 130가구씩 보급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관 34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어린이집·복지시설·요양병원 등에는 시설 안전 점검과 연 1회 대피 훈련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번 달까지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지만,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3000여개에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실시 중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 전수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화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 어쩌면 좋아. 너무 재밌어. 이게 여름이지 이게!”
공연장을 향하던 한 관객이 속이 시원하다는 듯 “이게 여름”이라 외쳤다. 메인스테이지 앞 땡볕 아래서 공연을 기다리던 관객은 “한 번뿐이잖아, 이 순간을 즐겨야지!”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폭염경보 속에서 열린 ‘202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은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닌 청춘의 열기를 뿜어내는 용광로였다.
공연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쿵쿵대는 드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날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한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렸지만 토시와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관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외침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잰걸음으로 공연장으로 향했다.
펜타포트 이틀째인 지난 2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은 관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채워졌다. 이날은 펄프, 매써드, 혁오&선셋롤러코스터, 글렌체크, 아도이, 단편선 순간들, 서울전자음악단 등이 공연을 펼쳤다.
2006년 시작한 펜타포트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온 페스티벌인 만큼 가족 단위의 관객도 적지 않았다. 어린 자녀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부모가 아이를 목마에 태운 채 공연을 보기도 하고, 어느덧 노년이 된 관객들이 이미 중년이 된 자녀와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판매했던 펜타포트 기념 티셔츠는 물론, 콜드플레이, 썸41, 너바나등 밴드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온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마흔이 넘은 딸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는 송모씨(77)는 펜타포트가 자신 안에 숨어있던 록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주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자우림의 무대가 가장 기대가 된다. 멀찍이서 공연을 보기만 해도 젊음이 솟아나는 느낌”이라고 했다. “왜 펜타포트냐고요? 록이잖아요! 제 안에는 록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2019년 펜타포트 티셔츠를 입고 공연장을 찾은 박정원(41)씨는 2009년 펜타포트부터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10년 연속 펜타포트를 찾은 자칭 ‘펜타포트 전도사’다. “한해를 이 3일간의 공연을 보기 위해 살았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친구를 데리고 직접 올라올 정도였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 전만큼 놀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15년 전과 같습니다.”
올해도 펜타포트의 깃발부대는 빠지지 않았다 “석(石)사도 락이다” “락에 죽고 락에 산다” 등 톡톡 튀는 문구가 적힌 깃발들이 공연 내내 음악에 맞춰 흩날렸다. 서브스테이지 앞에서 만난 곽건희(23)씨는 ‘싱글은 앨범이 아니다’ 깃발을 들고 홀로 공연장을 찾았다. 코로나 이후 매년 펜타포트를 찾는다는 그는 “펜타포트에 오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간다. 여기서 춤추고 즐기는 3일 동안 1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무대에 선 가수들도 펜타포트가 설레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서브스테이지에 선 밴드 ‘단편선 순간들’은 “작년 앨범을 발매하며 목표는 펜타포트 무대에 서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와버려서 기분이 너무 좋다”며 환호했다. 단편선 순간들은 대표곡 ‘음악 만세’ ‘독립’에 이어 미발매곡 2곡을 선보였다. 전날 헤드라이너로 섰던 밴드 크라잉넛도 “한국 밴드로서 펜타포트 무대에 서는 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일 공연 서브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팝가수 비바두비(Beabadoobee)가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를 통보해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글렌체크는 ‘펜타포트 공무원’이라는 칭호답게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다. 첫곡 ‘신스(sins)’부터 시작해 ‘데이즈드 앤드 컨퓨즈드(dazed and confused)’ ‘캔디 핑크(candy pink)’ 등 히트곡들을 연이어 불렀다.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구호로 환호성을 보냈다.
공연 중간 ‘깜짝 콜라보’도 이어졌다. DJ 타이거디스코가 무대로 등장해 대표곡 ‘60’s Cardin’에 맞춰 율동을 선보인 것이다. 관객 중 몇 명을 선발해 무대 위로 올라 함께 율동을 선보이려고 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메인 스테이지를 가득 채운 관객들이 한마음으로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율동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혁오밴드와 선셋롤러코스터의 프로젝트 그룹인 ‘혁오&선셋롤러코스터’의 공연은 단연 인기였다. 이들은 이번 펜타포트 공연으로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진 총 70분의 공연 시간 동안 관객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했다가 헤드뱅잉을 하는 등 이들의 다채로운 음악에 온몸을 맡겼다. 특히 혁오의 ‘톰보이’가 흘러나올 때는 모든 관객이 떼창으로 화답했다.
이날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건 펜타포트로 처음 한국을 찾은 영국 밴드 ‘펄프’(Pulp)였다. “펄프의 572번째 공연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안내 화면과 함께 등장한 펄프는 보컬 자비스 코커 특유의 재치 넘치는 춤동작과 함께 90분간의 열정적인 공연을 이어갔다. 히트곡 ‘디스코 2000(Disco 2000)’ ‘커먼 피플(Common People)’ ‘갓 투 해브 러브(Got to Have Love)’ 등을 선보인 이들은 활동을 이어온 4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코커는 첫 내한이 정말 기쁘다며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펄프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 인사를 건넸다. 한국 팬들은 보컬 자비스 코커의 얼굴을 딴 종이 가면을 쓰고, 펄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그들을 맞았다. 객석 곳곳에서는 “나 이거 보려고 왔어!” “이거지!”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펜타포트의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벡, 자우림, 3호선 버터플라이,이승윤, 바밍타이거 등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가 지난 2일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보류됐던 수여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된 결과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광주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재 94세인 양 할머니는 건강악화로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양 할머니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여행사를 열지 않았다. 훈장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대신해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이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아들 박상운씨를 비롯해 광주시청 관계자와 시민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양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모란장을 받게 됐다”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양 할머니는 15살 되던 해인 1944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30여 년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인 2022년 할머니를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국민훈장 수여는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가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훈장 수여를 반대한 데는 ‘일본 눈치보기’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줄곧 일본 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관계자들은 “수여 취소는 양 할머니의 오랜 투쟁과 공적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었다.
다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양 할머니도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오랫동안 양 할머니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서훈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전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추천했으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앞장서 싸워왔다.
대신 성명을 내고 “이번 서훈은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도 “제3자 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절반의 정의이자 필요한 것만 골라 취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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