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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ױ�ó�����Ͽ����ϱ�? 12·3 불법 계엄 이후 혼돈 상태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해진다.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조짐이다. 대통령 구속으로 이 난동이라면, 대통령 파면은 어떨까?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확정 전에 치르는 대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두, 사태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태의 시작이다.정치적 양극화가 만든 진영의 골이 깊고 넓다. 이제는 진실이 아니라 어느 편이냐가 중요하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나라를 일거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고도 관저에서 구치소에서 버티는 것도,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국회에서 관저 앞에서 감싸고 받드는 것도 다 기댈 진영이 있어서다. 극우 진영이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은 극우 진영을 선동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난입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를 정당화하는 음모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위헌성 문제도 해소된 만큼 최 대행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야당이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고,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은 빠졌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고, 야당이 특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말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위헌적 요소의 핵심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가 있어 ‘위헌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지만, 수정안은 최 대행과 여당 뜻을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
설 연휴인 지난 28일 밤 10시15분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 탈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륙준비를 하던 비행기 뒤쪽에서 발생한 불꽃과 연기가 화재로 이어져 동체가 전소됐다. 탑승자들이 전원 탈출했고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선에서 그쳤으나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또 터진 항공기 사고 소식에 놀란 가슴을 움켜쥔 이들이 많았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 불이 났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목격자들은 사고 항공기의 꼬리 쪽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난 뒤, 불똥들이 떨어지면서 동체로 번졌다고 증언했다. 연기가 자욱한 비행기 안에서 탑승객들이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하기까지 20여분이 걸렸다. 항공사 측이 탈출할 때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고, 비상문도 제때 열어주지 않아 승객이 직접 문을 열었다고 한다. 항공사고 때는 승무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지시가 전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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