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세 개편작업 본격화…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서울교통공사가 4일 첫차부터 실시한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를 4시 32분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안국역 무정차 통과가 종료됨에 따라 전 역사의 열차 운행이 정상 운행된다.공사는 인파 관리를 위해 4일 첫차부터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를 실시했다. 하지만, 16시 32분부로 선고 이후 헌재 인근에 유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닫았던 출입구를 개방하고 무정차 통과를 해제했다. 오후 3시30분께는 안국역 일대 전면 통제도 풀리면서 기존에 우회했던 버스 노선도 정상운행 중이다.앞서 공사는 6호선 한강진역의 무정차 통과를 1시 15분부로 해제하고 출입구를 개방했다. 공사는 “오는 5일도 도심 집회 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한다”며 “집회 인근 역사에서는 안전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 인력의 지원으로 출입구 차단 및 통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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