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게임 “사업주에 종속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할 때”···노동인권단체 촉구 > 갤러리

용게임 광주와 전남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유린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스리링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통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동안 외면되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회성 처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가 검토 중이라는 ‘고용 3년 후 사업장 변경 완화’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계절근로자나 전문·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관할기관이 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직접 수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이주노동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사업주의 허가에 종속 시켜 구조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게 만든다”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자체가 엇박자, 개별적·분산적 대응, 제도개선 혼선,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 등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를 주요 테마로 한 수목원인 ‘강릉솔향수목원’이 기존 면적의 2배 규모로 확장된다.
강원 강릉시는 솔향수목원을 확장하기 위해 강원도와 산림청과의 협의해 ‘수목원 조성 예정지 변경 지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기존 78.6㏊인 솔향수목원을 138.86㏊ 규모 확장해 조성할 계획이다.
강릉시 구정면에 있는 솔향수목원은 2013년 개원한 이후 열대식물원과 유아숲체험원을 신설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과 숲속 결혼식 등을 진행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방문객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2000가량 증가했다.
강릉시는 향후 수목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야간 경관 조명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수목 유전자원의 증식·보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솔향수목원은 단순한 산림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생태문화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특색 있는 수목원으로 확장 조성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000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000건)보다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000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은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지난 1월 세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확정한 경남 김해시가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김해시는 지난달 24일 아프리카 짐바브웨서 열린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공식 행사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 공식 운영하는 제도다.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도시에 부여된다.
김해시는 지난 1월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제64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인증서를 받은 시는 앞으로 6년간 지역 생산품과 친환경 농산물,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습지의 보전·관리, 인식 증진, 생태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화포천 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 중이다. 화포천 습지는 큰기러기, 황새 등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24종을 비롯한 800종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국내 최대의 ‘하천형 배후습지’다. 2017년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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