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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k02.imweb.me/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북·러 군사밀착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주장이 구체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파병은 북·러 양국의 상호이익에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북한군 투입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판도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평가가 엇갈린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은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사 등 여러 분야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총 1만명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에)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서도 자국 군정보기관인 정보총국(HUR)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까지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푸틴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이라며 비판했다.앞서 우크라이나 매체들도 비슷한 보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상설특검은 이미 정부가 공포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기존 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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