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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
대학 주변 원룸 소유주들의 반발로 멈췄던 인하대학교 기숙사 신축 문제가 인천시의 조정으로 해결됐다.인천시는 24일 인하대와 기숙사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생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양측의 합의에 따라 인하대는 지상 15층에 1794명이 들어갈 4번째 생활관인 ‘행복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노후화된 기존 1018명을 수용할 제1생활관은 폐쇄하고, 창업지원단과 산학협력단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다.인하대는 오는 5월 착공해 2027년 3월쯤 제4생활관인 행행복기숙사 개관을 목표하고 있다. 행복기숙사가 개관하면 인하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기존 12.6%에서 16.7%로 늘어난다.권영목 인하대 사무처장은 “상생 방안에 합의해 준 지역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인하대 주변 원룸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하대가 행복기숙사를 신축하면 주변에 신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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