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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2-01 17:04본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자 “검찰은 정치하지 말라”며 신속한 구속기소를 주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임을 부각하며 검찰에 ‘내란우두머리 친정’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하라”고 했다.한 대변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 총장의 ...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C씨 등 3명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C씨 등 3명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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