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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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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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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4일 오전 4시 47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경부고속도로 101.8㎞(서울 방향) 지점에서 16t 살수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살수차 운전자 60대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2004년식 살수차에도 불이 나 모두 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 당진에서 6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당진경찰서와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날 오전 9시29분쯤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지역 한 상가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했다.
혼자서 영업을 준비 중이던 B씨는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나고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2시쯤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지만 그는 10여분 만에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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