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자녀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최대 5자까지’ 글자 수 제한 사라졌다 > 갤러리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으며 전날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라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 하다. 아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라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오후 여야의 공방 속에 정회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반박에 나섰다.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선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밤 8시만 되면 온 동네가 깜깜했어요. 사람도, 불빛도 사라졌죠.”
지난 20일 찾아간 전북 남원시 율치마을. 조규만 통장(69)은 옛 서남대학교 운동장 한복판에 서서 한참 동안 텅 빈 건물을 바라봤다. 학생들로 오가던 이곳은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이후 잡초로 뒤덮였다. 조씨는 “대학이 떠나자 마을도 함께 죽었다”고 말했다.
1991년 개교한 서남대는 한때 ‘대학도시 남원’의 상징이었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원룸과 식당, 카페가 들어섰다. 하지만 재단 내부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신뢰를 잃은 학교는 결국 문을 닫았고, 지역 상권은 급속히 무너졌다. 1990년대 초 약 12만명 수준이던 남원시 인구는 올해 7만5000여 명으로 줄었다.
폐교 이후 7년간 흉물로 남아있던 옛 서남대 터에 최근들어 활기가 돌고 있다. 전북대학교가 건물과 부지 등을 활용해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나서면서다. 폐교 부지를 정주형 캠퍼스로 재생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총 604억원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캠퍼스 재생 공사가 한창이다. 정비된 운동장과 철거된 건물 자리에는 왕벚나무와 소나무, 홍단풍 등 400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새로 조성된 녹지와 산책로는 마을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조씨는 “이제야 다시 사람 사는 동네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 캠퍼스를 ‘시민과 학생이 함께 머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폐교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도로 포장, CCTV 설치, 소하천 정비 등 환경 개선 작업도 벌였다.
캠퍼스에는 한국어학당,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유 창업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을 고려한 설계다.
2026년부터는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컬커머스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3개 학과가 신설돼, 연간 25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학생들은 1학년 동안 한국어와 문화, 역사 등 기초 교양을 이수한 뒤 전공을 배우기 된다. 전북대는 이 캠퍼스에 최대 1000명의 유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국에 30곳 넘는 폐교 대학이 있지만, 지역과 함께 캠퍼스를 재생하려는 시도는 남원이 유일하다”며 “유학생이 공부와 취업, 창업,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는 통합형 캠퍼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폐교 당시 서남대에 있던 의대정원(49명)이 전북대와 원광대로 할당됐다. 남원시는 이 정원을 되찾아와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국회의원 70여 명이 이 사안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있다.
남원시는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서비스 개선, 나아가 정주 여건 강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글로컬캠퍼스는 단순한 대학 재생이 아니라 남원의 정체성과 자존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라며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해 교육·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학생 유치와 청년 정착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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