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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정부가 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항공기에 남아있는 항공유 처리 문제를 결정한 뒤 합동 감식이 시작되면 기내 반입된 리튬 배터리에서 최초 불길이 시작됐는지, 승무원과 승객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소방재난본부는 30일 에어부산 BX391편 화재사고와 관련한 합동 감식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사고기에는 약 16톤(약 3만 5000파운드)의 항공유와 승객용 비상산소용기 등 위험물이 실려있는 상태다. 항철위는 감식 과정에서의 추가 화재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항공유 제거 필요성과 동체 화물칸 손상 여부 등을 먼저 점검하기로 했다.항철위는 “연료 배출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인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등과 화재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항철위는 사고 직후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기체...
정부가 24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강력히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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