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등록 이주민 제3국 추방 허용…트럼프 손 들어줬다 > 갤러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학 강연에서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의 침략 등과 관련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나스기 대사는 지난 10일 인민대 중앙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대사 포럼에서 ‘중·일 관계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가나스기 대사는 영어로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일본은 전쟁 중 행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여러 번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은 역대 내각이 계승해 온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깊은 후회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995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가나스기 대사의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가 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의미다.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총리 퇴직 이후인 2013년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해 “일본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느끼며 충심으로 사과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총리급 정치인이 아닌 주중대사의 ‘사과’ 언급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소셜미디어에서 가나스기 대사가 “일·중 간의 전략적 호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가나스기 대사의 발언은 중국 관영매체들이 주요하게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시바 총리가 지난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중국 외교가에서는 가나스기 대사의 발언을 두고 일본이 대미 관세 공동대응을 위해 본격적으로 한·중·일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한 ‘아시아의 미래 국제 포럼’에서 “참혹한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은폐하는 모든 행위와 철저히 단절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해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실제 행동으로 신뢰를 얻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가 논의되는 등 중·일관계가 개선 국면이지만 하반기 반일감정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일본의 침략과 관련한 역사적 기념일이 줄줄이 있기 때문이다. 7월7일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일, 9월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기념일, 9월18일 만주사변 기념일, 12월13일 난징대학살 기념일 등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9월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톈안먼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나스기 대사는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주중대사로서는 2023년 10월 부임했다. 부임 당시 대중 강경파 인사였던 다루미 히데오 전 대사 후임으로 7년 만에 ‘비중국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부임한 것이 화제가 됐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서 북한이 배울 교훈이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북한과 상당한 접촉을 해왔다”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북한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브루스 대변인은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선 “이 시점에 가정적인 추측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이재연 △워싱턴특파원 임주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 신정우
■삼정KPMG ◇부대표 승진 △김동훈 김학주 박철성 원정준 이동근 전용기 정윤호 ◇전무 승진 △김세호 김익찬 김종석 김진현 김현일 김형천 도정욱 박원일 백승욱 서유진 서윤석 서정혁 설인수 송형우 이근우 이주영 이채능 장지훈 전현호 차정환 천재준 홍민성 황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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