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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초보도 가능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변론을 끝낸 지 38일 만이었다. 결정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의견차가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헌재 결정문을 보면 재판관들이 어느 쪽에도 의문을 남기지 않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타협을 거친 흔적이 엿보인다. 결정문 분량만 봐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60~70쪽 정도에서 106쪽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탄핵심판 절차 문제’와 ‘야당과 국회의 행동도 과했다’는 반박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달라”…재판관 4명의 엇갈린 ‘보충의견’이번 사건의 평의가 길어진 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주일예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에 불복하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이 이어졌다.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주일예배를 열고 “탄핵 재판은 사기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이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다.이어 전 목사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사저 복귀를 고려해 일주일 안에 서명운동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 참가자들을 향해 “나는 서명운동에 목숨을 건다. 내 말을 따라 하라”고 외치기도 했다.이날 예배 참가자들은 전 목사의 설교에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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