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지방자치, 중앙정치 계엄 혼란 속 국가 지킨 버팀목” > 갤러리

대한민국호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딛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는 지방자치의 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중앙집권 조직보다 분산화된 조직이 위기에 강했다는 뜻이다.
23일 경향신문과 만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결국 쿠데타를 극복하고 평화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육동일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기 대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를 한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안정적인 제도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도입 전에는 대통령이 도지사와 서울시장 등 인구 15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을 임명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같은 상급 기관장이 임명했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주민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에게서 임명받은 사람도 정당성이 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센터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무정부 상태를 막은 결정적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등록과 복지 급여, 자치경찰·소방 운영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는 법과 재원, 인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 혼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핵 통치구조가 위기 복원력의 핵심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라면서 “폭설과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 준 즉시성·맞춤형·협업 능력이 그 저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성과 하나만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권의식 성숙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축적되고 내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가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상대로 주택침입감지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침입감지장치는 가스배관 등 외벽을 통한 침입 시도를 센서로 감지해 경고 음성과 조명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구는 “이번 설치 사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저층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대책으로 추진됐다”며 “올해 11월까지 관내 30개소 건물 외벽에 건물당 3~5대씩 총 115대의 장치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및 주택 가액 2억5000만원 이하인 연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안전약자 가구다.
신청은 오는 7월부터 받는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ansimgb@gangbuk.go.kr) 또는 강북구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2-901-66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덜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강북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년 4개월째 전공의 집단사직을 이끌며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전공의 일부가 대전협의 ‘불통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일부가 공개 비판을 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내부에서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복귀’보다는 ‘강경 투쟁’에 초점을 맞춘 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지난 19일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박 위원장을 향한 성명을 내며 대전협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전달했다. 이들은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의협이나 대전협이 나서서 전공의 복귀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는 2년째 표류하는 의·정갈등의 국면 전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의대생 휴학 이후로 정부는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지도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매번 큰 반향 없이 끝났다. 대전협과 의대협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의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단체차원에서 복귀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지난 5월 수련병원 추가모집에도 전공의 850여명만이 추가 복귀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 의대생들은 유급·제적을 감수하며 수업 거부 중이다. 학칙상 유급 처리를 결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는 지난 5월 추가모집에서 전공의들 복귀 규모가 크지 않았던 원인으로 “박단 위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전협과 의대협 소통 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나 국회에) 당장 특례를 제공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법과 규칙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적용해서 사태를 해결할 대안적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 사직 전공의 일부는 지난 22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24일 오후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다.
대전협 내 일부 전공의들은 오는 26일 새로운 비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빅4’ 병원 대표 4명은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파행을 멈추고 무너진 의료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이 최대한 빠른 복귀로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수련병원 하반기 모집은 오는 7~8월중 지원자를 받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일정이다.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결원에 대해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과 전공에 따라 상반기에 정원이 다 찼다면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정갈등 시기에 수련을 중단하고 군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자리로 돌아와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또다시 각종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본과 4학년의 경우 7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위한 실습 시간 52주를 채울 수 없다.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
복지부 및 교육부는 24일 “현재로서는 특례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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