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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불발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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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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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8시 30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 10분 뒤인 10시 50분쯤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현행법상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특검팀은 “오늘(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7일까지로 특검은 재시도 시점과 방식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을 제외한 다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진품과 ‘바꿔치기’했을 수 있다고 보고 진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5일 확보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걸이의 진품 가격은 6000만원대로 알려졌다.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길에 착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자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는데, 약 3년 만에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조품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만들어두고 그에 따른 진술서를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8일 김씨와 그의 장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자신이 모조품 목걸이를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매자와 구매 일시 등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원 이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와 오빠 김씨 일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목걸이를 찾아냈다. 김씨 장모 집에서는 김씨가 맡겨둔 다량의 현금다발과 다른 브랜드의 장신구 등도 발견됐다. 김 여사와 김씨에게는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자 30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하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오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구인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하고, 정도 들었다.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91명이 ‘불법 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
계절노동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노동자를 데려오려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구군도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여씨도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은 양구군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는 792명으로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노동자로 일한 D씨(30)는 기자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매월 (수수료로 낸)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어머니 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했던 농가 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봤다”며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서평이나 신간 리뷰를 쓸 때면 종종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때가 있다. 야구 관련 책을 소개할 때는 야구광 아들 이야기를, 불평등 관련 책을 소개하면서는 국민학교 시절 ‘가정환경 조사서’에 ‘중산층’이라고 썼던 기억을 소환했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글을 쓸 수 없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어보려는 심산이다. 시시한 내 개인사와는 달리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있다. 세상 끝날에도 누군가는 읽고 있을 <노인과 바다>는, 쿠바에 머물며 만난 한 어부의 이야기에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상상력을 불어넣어 완성한 작품이다. 낚시광이었던 헤밍웨이는 그 어부와 자주 바다에 나갔다. <노인과 바다>는 타인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증폭시켜 완성한, 일종의 자전적 소설인 셈이다.
헤밍웨이가 타인의 이야기를 자기화했다면,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는 모든 작품에 ‘자기 이야기’만을 담았다. 글을 쓰는 그의 마음가짐은 오직 하나였는데, 바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였다. 노동자 출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남자의 자리>는 양반이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열정>은 연하의 외국인, 그것도 유부남과의 불륜이 주요 소재다. <빈 옷장>에는 스무 살 나이에 경험한 불법 낙태 수술이 등장한다.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쉬이 고백하기 어려운 일들을 아니 에르노는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유가 있다. 개인의 경험은 사적 기록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의미를 갖는 집단적 경험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아니 에르노가 있다면, 한국에는 박완서 선생이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등 대개의 작품에서 조곤조곤 풀어낸 선생 삶의 궤적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역사 그 자체다.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카밀라 소사 비야다는 <나쁜 여자들>에서 시대 변화와 함께 도드라진 사회 문제들을 예리하게 풀어낸다. 작가는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숨기지 않는다. 그의 시선에 포착된 주인공은 도시 외곽에서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성적 소수자 ‘트라베스티’(남미에서 여장 남자를 이르는 말)들이다.
세상은 이들을 외면했고,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다. 세상의 냉대와 모진 차별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럼에도 트라베스티들은 ‘함께’를 고집했다. 중심에 대모 엔카르나가 있었다. 엔카르나는 하수구에 버려진 아기를 데려와 씻기고 먹이고 세례명까지 붙여주었다. “그녀의 눈 속에 반짝이는 빛.” 엔카르나는 물론이고 트라베스티들도 “그 애와 함께 있을 때면 매번 각자의 반짝이는 빛”을 되찾았다. ‘함께’함으로써 그들은 빛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었다. 작품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오가지만, 자기만의 이야기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이 작가는 아니 에르노와 박완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자전적 소설을 쓸 수는 없지만, ‘자기 이야기’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삶이 고단할 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충만하게 해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찾아내 벼리는 일은, 흑과 백만이 존재하는 듯 보이는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는 시작점은 무엇일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슬쩍 위에 언급한 문학 작품들을 손에 잡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특강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중요 요소로 자세, 성실, 역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인사를 하면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며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인데, 조화가 잘 안되면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한다. 꼰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 웬만하면 다 읽어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금액별로 카드 색깔 차이를 둔 일을 언급하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제가 그걸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지적해서 고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수사 자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툭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행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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