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양수 “배임죄 남용 등 경제형벌 손질”…이 대통령, 이번엔 기업 달래기 > 갤러리

가게양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연이은 폭염과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유아용 냉감 침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8개 브랜드 11개 제품의 냉감 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1개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은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기준 100㎎·㎏ 이하)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기준 0.1% 이하)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은 산성도(pH)가 기준치(4.0~7.5)를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했다.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베베누보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판매한 제품을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머미쿨쿨도 지난해 10월 생산한 부적합 매트를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또 유아용 냉감 침구는 종류에 따라 접촉냉감과 열조절, 흡수성 등 기능성에 차이가 났다. 11개 제품 중 닿는 순간 차갑게 느껴지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을 통과시키는 성능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 아가방 쿨내진동 냉감패드, 알레르망 베이비 리틀펫 냉감패드 등 3개 제품이 우수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은 누빔이 촘촘할수록 봉제선이 열의 통로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열을 잘 통과시킨다.
11개 제품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를 사용했고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였다.
냉감 소재의 밀도와 두께, 무게, 치수는 제품마다 달랐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의 마찰계수가 방지 기능이 없는 제품보다 2∼3배 높았다.
이밖에 포몽드 리버시블 누빔패드는 혼용률·제조자명 등 필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용 냉감 침구를 선택할 때는 소재와 성능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탁할 때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표기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가 고물가 시대 필수 식료품을 매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직진 가격’을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 “거품 ‘쏙’ 뺀 ‘찐’ 가격”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10여개의 먹거리를 특가에 선보이는 캠페인이다.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첫주 캠페인에는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먹거리 12종을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4인 가족이 즐기기 좋은 통 큰 닭볶음탕용(1400g·냉장·국내산)을 8990원에, 한통 가아아득 치킨(1팩·국내산)을 9990원에 판다. 또 대추 방울토마토(750g·국산)는 5990원에, 제스프리 골드키위(6~10입·뉴질랜드산)와 고산지 바나나(송이·필리핀산)는 각각 7990원, 399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인기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초특가 행사도 연다.
한우 국거리·불고기(100g·냉장·국내산)와 킹크랩(100g·냉장·러시아산)을 ‘반값’인 각각 5995원, 2840원에 팔고 유명산지 복숭아(4~8입·국산)를 농축산물 할인에 행사카드 혜택을 더해 9960원에 판매한다.
역대급 폭염 등 수산물 물량 감소에 대응해 남해 양식장과 10t 물량을 사전 계약, 참돔회(300g 내외)를 평소 시세보다 30% 저렴한 2만7920원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부터 물가 잡기 캠페인 ‘더 핫’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초특가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매주 1개 품목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이번주 핫프라이스’,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연중 최저가 수준에 제공하는 ‘이달의 핫 PB’ 등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그로서리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체감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고물가 속 민생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필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꽃 떨어진 동산에서 호미와 괭이를 들자>에 담긴 이야기들은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서 시작한다. 1965년 내무부 치안국 감식계 창고에서 유관순의 수감 시절 사진이 발견되면서 이 카드가 처음 주목받는다. 사진의 출처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잡아들이는 데 사용한 6000여장의 카드 뭉치였다. 해방 후 한국 경찰이 보관하던 이 카드는 1980년대 말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되며 빛을 본다. 카드에 담긴 인물 수는 4837명에 달했다.
가로 15㎝, 세로 10㎝의 작은 카드지만, 그 한 장 한 장이 전하는 울림은 적지 않다.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유명 독립운동가들 외에 아주 보통의 평범한 조선인 40명이다. 학생, 교사, 지역 유지와 소작인, 점원, 엘리베이터 보이 심지어 좀도둑까지 식민지 조선 땅에서 벌어진 일상 속 저항들을 소개한다.
책의 제목을 따온 황웅도(1901~1952)의 사진은 1934년 5월16일 촬영됐다.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 선두에서 군중을 이끌다 체포되어 훈계 방면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성일심회라는 청년 조직을 만든 그는 다음과 같은 취지서를 남겼다. “우리 사회가 작년 이래 처음으로 눈을 떠서 손을 움직여 수백 년간 황폐하고 쇠퇴하여 꽃이 떨어진 동산에서 호미와 괭이를 들기 시작했다. 우리 동산에는 어두침침한 수목이 꽃을 가리고, 풀뿌리는 어지럽게 자라고 자갈은 흩어져 구르니, 이것들을 청소해야만 한다.”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속하던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1952년 사망했다.
저자는 카드를 살피면서 식민지 조선 치안 책임자였다면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한반도에선 글자 그대로 ‘쉼 없이’ 독립운동이 펼쳐졌다. 일각에선 식민지 조선이 점점 근대화되어 간 양상을 부각하며, 한반도에 거주한 다수의 조선인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순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을 책에서 소개하는 분들의 영령이 듣는다면 코웃음 칠 거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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