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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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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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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은 오는 29일부터 12월6일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4명의 리사이틀 시리즈 ‘노래의 날개 위에’를 연다.
테너 김민석, 소프라노 박혜상, 소프라노 임선혜, 바리톤 박주성 등 성악가 네 명이 4인 4색의 매력을 선보인다.
‘노래의 날개 위에’ 는 제10회 M 클래식 축제의 일환이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클래식 축제의 하이라이트 무대이다.
시작은 10월29일 테너 김민석의 무대다. JTBC 방송 프로그램 <팬텀싱어3>을 통해 알려진 ‘성악계 아이돌’ 김민석은 피아니스트 정호정과 함께 벨리니의 ‘내 사랑을 다시 돌려주오’와 ‘방랑하는 은빛 달이여’, 토스티의 ‘세레나데’ 등 따뜻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프라노 박혜상은 11월5일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중 ‘어두운 숲’으로 무대를 시작한 후 그라나도스, 아브릴, 오브라도스 등 스페인 작곡가들의 예술가곡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공연에는 특히 스페인과 라틴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가 깊은 멕시코 출신 피아니스트이자 성악 코치 안드레스 사레가 반주를 맡는다. 2020년 아시아 소프라노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박혜상은 지난 9월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서 체를리나 역으로 존재가을 발휘했다.
11월12일에는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는 소프라노 임선혜의 리사이틀이 열린다. 임선혜는 고음악계의 거장 필리프 헤레베허, 벨기에의 카운터테너 출신 지휘자 르네 야콥스의 찬사를 받으며 고음악계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활동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문재원과 함께 ‘사랑의 세레나데’를 테마로 한 노래들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슈베르트, 브람스, 슈만 등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로맨틱한 세레나데를, 2부에서는 한국가곡을 부른다.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는 바리톤 박주성이다. 그는 한국 성악가 최초이자 동양인으로서 유일하게 빈 국립오페라 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그는 앞서 올해 마포문화재단 ‘M 아티스트’(상주음악가)로 선정돼 지난 4월 한국에서 첫 독창회를 마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 슈베르트, 멘델스존, 볼프, 슈트라우스 등 낭만주의 시대 성악곡들을 선보인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가 당국의 출국 목적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캄보디아 출국을 제지당한 A씨(20대)를 3시간가량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 불심 검문에서 출국 목적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35분쯤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대포통장’ 모집 대화방에 올라온 “출국 실패 내일 2명 일요일 1명 다 취소해야 하네 일단”이라는 글과 A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글을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텔레그램 글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이어가기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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