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제주도,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논란에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 > 갤러리

수원강간변호사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논란 관련해 원만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5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서귀포시에서 건축사협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귀포시와 발맞춰 조만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다만 “철거와 보존에 대해 성급히 말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은 “한 달가량 이 문제가 제주사회에서 여론화됐는데 아직도 도지사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도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에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은 1960년 준공 후 1963년부터 상영을 시작한 서귀포시 첫 극장이다. 영화 상영은 물론 여러 공연을 하는 문화중심지 역할을 했다. 1999년 폐업 후 한동안 폐건물로 방치됐다가 2015년부터 지붕이 무너져 없는 극장 구조를 그대로 살린 야외극장으로 활용됐다. 시는 2023년 12월 건물과 부지를 완전히 매입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19일 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지역 건축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튿날 공사를 멈췄다.
건축 관련 단체, 시민단체는 “관광극장의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1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에서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핵심 증인들의 구치소 출정과 접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언을 계속 번복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검찰 조사나 접견이 진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을 열고 핵심 증인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신문 시작 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남욱·김만배 등의 구속 기간 출정 기록과 접견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근 남씨의 법정 진술이 변화를 보인다며 “어떤 증언이 진실인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이 3년이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씨가 각각 보석 석방된 이후 시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너무 기한이 촉박해서 조금 더 일찍 신청했으면 좋았겠다”면서도 “신청 취지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일단 절차 진행을 위해 채택하겠다”고 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다. 남씨는 2022년부터 줄곧 자신이 건넨 돈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달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과거 법정에서 한 증언이 정확한 기억인지 묻자, 남씨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법정 발언을 뒤집은 남씨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의문을 표하면서 “증인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진술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점에 따라 (당시 진술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에서 이전에 여러 번 했던 진술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기억이 떠올랐다면서 번복한 데 대한 의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피고인 당사자면서 여타 관련자에게는 증인 신분인 남씨에게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술하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다 진술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 산업”이라며 “(게임) 과몰입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면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여기(게임)에 대해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하면서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고, 길게 보면 이게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중독 우려를 두고 “게임이 그야말로 게임이니까 재밌다 보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라며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구더기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 결국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또는 연구 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 청년들도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게 저의 관심사”라며 “아마 여러분이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양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그것도 사실 걱정”이라며 “사업자만,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라도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원작 저작권과 멀티유즈 여부 등을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AI)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이 대통령은 스크린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형상화한 캐릭터 ‘커마’(커스터마이징)가 등장하자 “나하고 안 닮았는데? 너무 있어 보이는데?”라고 말하며 웃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방면의 문화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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