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하려니 ‘부자감세’ 비판···‘35%’ 배당소득 최고세율의 딜레마 > 갤러리

증시 활성화하려니 ‘부자감세’ 비판···‘35%’ 배당소득 최고세율의 딜레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3 15:01

본문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선 20% 세율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혜택’를 받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고려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초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달라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 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투 트레이드’(open to trade)라고 해서 농업이 포함돼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말을 했다”며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15% 관세율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와 동일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몇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2.5%였고 우리는 무관세여서 앞으로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지 정부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고, 농민들께서는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하신다”며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실제 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인물 음성의 미세한 비일치성을 즉각 탐지해 ‘딥페이크’라는 명확한 감정 결과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했다.
#2. SNS에서 확보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해 온라인 메신저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과수는 해당 유포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합성된 얼굴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포착해 ‘딥페이크’임을 규명했다. 감정 결과는 허위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수사 착수를 위한 결정적 과학 증거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와 국과수가 공동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딥페이크를 규명한 사례들이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실제와 매우 흡사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와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시정 요구는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지난해 2만3107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의 관련 증거물 분석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분석 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 검증을 마쳤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 세트와 자체 제작 콘텐츠 등 딥페이크 데이터 약 231만건을 활용했다. 분석 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변조 의심 파일의 합성 확률과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다. 특히 이 모델은 눈·코·입 등 신체 부위별 탐지 능력과 데이터가 일부 손실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모델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지난 5∼6월 21대 대통령 후보 관련 선거범죄 13건, 디지털 성범죄 2건 등 총 딥페이크 관련 범죄 15건에 대한 감정을 수행했고, 그 결과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분석 모델을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단계적으로 제공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공원이 무더위에 지친 동물들을 위해 여름나기 특별식을 제공한다.
서울대공원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우족과 닭고기, 수분과 영양이 가득한 과일을 동물별 식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오타리아와 점박이 물범 등이 지내고 있는 해양관에는 살아있는 메기를 제공한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쫓는 활동을 통해 활동성을 높이고 야생 본연의 사냥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맹수사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들에게 전해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얼음 케이크를 제공해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보충해 준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우족·생닭 등 육류로 구성된 맞춤 건강 보양식으로 영양도 보강해 준다고 서울대공원은 설명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시아 코끼리 3마리가 생활하는 대동물관에서는 코끼리전담반 사육사들이 수영장에 여름 특식인 사탕수수를 던져 코끼리가 가라앉은 먹이를 찾기 위해 잠수하게 하는 등 야생의 습성을 유도한다.
하마들에게는 여름철 활력을 북돋아 주기 위해 수박 등 다양한 과일이 제공된다. 미어캣에게는 사육사들이 제작한 구조물에 생닭을 매달아 활발한 먹이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 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동물들도 기력이 많이 약해졌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먹이 풍부화를 통해 동물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차인 수백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 가량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 또 A씨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씨 일가가 154억원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신규 임차인 모집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경에는 정씨 일가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일가는 다세대 주택 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 방식을 반복한 바 있다.
A씨는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해당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의 전체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속였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조주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건물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와 전체 건물에 대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증시 활성화하려니 ‘부자감세’ 비판···‘35%’ 배당소득 최고세율의 딜레마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