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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민생 경제 회복’과 ‘반이재명’ 목소리가 주요한 설 민심이었다고 밝혔다. 대체로 연휴 중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상수’로 두고 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국회가 정치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다”며 “입법부는 거대 야당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 “다수당의 입법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여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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