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윤석열 측 변호사 ‘수사방해’로 수사 착수 검토” > 갤러리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에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밝히며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인단의 행동을 수사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쯤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대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반발하며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변호인단은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힌 내용에 대해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징계를 통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책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이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이 재차 확인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주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이작 카돈 중국 연구 선임연구원은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의 이란 공습은 미국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중국 측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 과감하고 위험 감수적인 지도자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무력 사용이 매우 빠르게, 심지어 충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관심을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서아시아에 묶어두기 위해 관련 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요제프 그레고리 머호니 화둥사범대 교수도 미국의 개입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를 ‘평화의 대통령’으로 믿어온 이들에게 이번 사태가 헛된 인식을 깨뜨리는 각성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라이흐만대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게달리아 애프터먼은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무력을 동원해 이란에 개입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심어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처럼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의 경계심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SCMP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공습 이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도 중국으로선 ‘예측 불가능성’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인 지난 22일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같은 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혼선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대만과 남중국해를 겨냥한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 다우너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는 “중국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하며 적대 행위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진행된 우리의 강력한 군대의 군사 작전은 마지막 순간인 오전 4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 현지 시각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경우 이란은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보다 30분 빠른 시간으로, 아라그치 장관의 최근 게시물은 이스라엘 시각으로 오전 4시 직후에 게시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모든 이란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조국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적의 공격에 마지막 순간까지 대응한 용감한 군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휴전 합의’는 아니라며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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