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툴학원 “국힘이 절반인 윤리특위론 내란 심판 불가능”···박찬대, 상설화 추진 > 갤러리

프로툴학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동수 구성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절반이 국민의힘 의원인 상황에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 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느냐”고 적었다. 박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막아내겠다”며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 방식까지 못박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2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범여권 의석이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과 투자 협의가 심도 있게 진행 중이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상회의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으로부터 통상협의 진척 상황을 청취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을 격려하며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조선 분야는 훨씬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 아닌 다른 분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얘기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에게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경남 사천 한 채석장에서 발파 파편으로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경정 A씨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과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발파 작업 파편으로 인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이 3ｍ 아래로 추락해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C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차량 단순 전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낸 경남경찰청은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다.
또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증거인멸)를 받던 발파 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모의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모든 직무 유기죄가 없어진다는 불송치 결정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유력 증거인 차량을 보존하지 않은 사천경찰서와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한 채석장업체를 불송치한 이번 경남경찰청 수사 결과를 지휘해 처음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두 종류의 명품 목걸이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는 김 여사가 착용했지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직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두 목걸이 모두 뇌물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목걸이가 왜 수사의 관건이 된 건지, 김 여사 의혹에 통일교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건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안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는데요. 재산 신고 내역에는 빠진 장신구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에만 해도 “빌린 것”이라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3년 뒤인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돌연 이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각국 정상이 모이는 첫 국제교류의 장에서 영부인이 ‘짝퉁’을 찼다는 겁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신구를 발견했는데요. 확보한 장신구를 감정해보니 모조품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해명을 뒷받침할 가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바꿔치기 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또 다른 명품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목걸이는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기 전인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2022년 4월~8월 건진법사 전씨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면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뇌물이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초점도 청탁 여부와 전달 과정에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시했어요. 특검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 소위 ‘5대 청탁’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요. 윤씨는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다른 사건 재판에서 본인이 “(한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물과 관련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했다며 이게 바로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선물 전달이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윤씨가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반박해요.
특검팀이 지난 18일과 21일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목걸이, 가방 등 선물의 실제 영수증이 나온 것은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2022년 7월29일, 샤넬 가방은 같은해 6월24일 구매했다는 기록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렵입니다. 윤씨가 이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나왔고요.
통일교와 김 여사를 연결해준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02만원, 1271만원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웃돈을 주고 가방을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샤넬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가방 일련번호 등을 통해 유 전 행정관이 교환에 쓴 가방과 통일교 측이 구입한 것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속인 활동을 한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는 김 여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날 경향신문 취재로 윤씨가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 더 늘었습니다.
특검팀 수사의 마지막 퍼즐은 ‘윤씨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가’입니다. 현재 그라프 목걸이는 소재를 알 수 없는데요. 6000만원짜리 목걸이를 전씨는 “잃어버렸다”고 하고,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게 오는 8월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6월 김 여사가 순방에 차고 간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는지, 수행비서는 왜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는지 김 여사로부터 들어야 할 답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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