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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악기 ‘사천 채석장 사고’ 부실 수사 혐의 담당 경찰관 4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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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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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악기 지난해 8월 경남 사천 한 채석장에서 발파 파편으로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경정 A씨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과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발파 작업 파편으로 인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이 3ｍ 아래로 추락해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C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차량 단순 전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낸 경남경찰청은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다.
또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증거인멸)를 받던 발파 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모의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모든 직무 유기죄가 없어진다는 불송치 결정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유력 증거인 차량을 보존하지 않은 사천경찰서와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한 채석장업체를 불송치한 이번 경남경찰청 수사 결과를 지휘해 처음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바로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여러 기자가 서로 질문을 외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내일 무엇을 끝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질문자가 “관세”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전체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25%가 발효 시한으로 정한 다음달 1일까지 이틀을 남겨두고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가량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협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 발효 전 합의 타결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일본, 연국 등 주요 국가들과 이미 무역 협정을 체결한 만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경향]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인접한 영양에선 TV 화면으로 본 피해가 자신들에게 곧 닥칠 위험이란 걸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 화염은 순식간에 영양은 물론 안동 풍천면과 청송군, 영덕군까지 번졌고 주민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주간경향은 낮 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지난 7월 25일 넉 달 전 산불피해를 겪은 영양군을 찾았다. 이들은 몇 달간의 대피소를 거쳐 현재는 임시조립주택(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온전한 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개월, 아니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산불 이재민들이 지난 몇 개월간 겪은 고통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의 이재민들에게 되풀이될 수 있는 미래다. 기후재난이 초광역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논과 골짜기가 유독 많아 오래전부터 답곡(畓谷)이라 불린 영양 답곡리의 평화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4분 일순간에 깨졌다. 답곡터널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3월 28일 오후 4시 주불이 진화될 때까지 이 일대의 나무와 집을 가리지 않고 태웠다. 영양군에서 발생한 산림 피해만 6856㏊에 달했고, 주택 124동이 불에 탔다. 사망자 7명을 합해 인명 피해는 22명, 농업피해는 총 42억원가량이 나왔다. 집을 빼앗겨버린 이재민은 198명(142세대)에 달했다. 답곡리만 해도 전체 가구의 90%가 전소됐고, 주민 대부분은 이재민이 됐다. 마을이 사라졌다.
산불피해가 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재민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피소 생활을 마치고 최근 거처를 컨테이너로 옮겼는데, 이곳도 제대로 된 ‘주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컨테이너는 이재민이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도록 경북도가 마련한 임시 건물이다.
이 시설물의 가장 큰 문제는 불볕더위나 폭우, 추위 등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컨테이너 16동으로 구성된 답곡2리 이재민 단지는 나무 하나 없는 공터에 마련됐다. 줄지어 세워진 컨테이너들은 뙤약볕에 무방비로 노출됐는데, 손바닥을 패널에 갖다 대니 뜨거운 기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곳에서 2개월여 생활한 이재민 A씨(62)는 최근 자비를 들어 컨테이너 앞마당에 햇볕 가림막을 설치했다. 그는 “군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할 수 없이 내 돈 들여 만들었다. 지붕이 달걀프라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뜨겁고, 잠시라도 밖에서 쉴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산다”고 말했다.
화염이 덮친 인근 마을 화매리에도 이재민 22가구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단지가 있다. 이곳에 사는 80대 이재민 B씨는 열기가 절정에 오른 낮 1시쯤 인근 경로당으로 몸을 피하며 말했다. “그나마 답곡은 컨테이너 위에 지붕이 있는데, 화매리는 지붕도 없어 가끔 물도 샌다.” 화매리에 있는 실봉사 제법 스님도 “군에서 제공한 임시주택은 마치 개집처럼 창문도 작고 공간이 협소해 사람 살기가 매우 불편하다”라며 “창고 피해는 따로 보상하지 않고 있어 물건 정리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당초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던 전기료·수도료 지원을 9개월로 늘렸지만, 주민들은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한다. A씨는 “겨울이 되면 바닥은 뜨거워도 위는 찬 공기라 전기난로를 끼고 살 수밖에 없다”며 “9개월 이후엔 개인이 알아서 살라는 것인데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불편한 가건물에서 벗어날 방법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민 가운데 집을 짓겠다고 바로 나서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집 짓는 비용에 비해 주어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보상하는 주거비는 면적에 따라 주택 전부 파손 시 2000만~3600만원, 절반 파손 시 1000만∼18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원금 6000만원이 전소된 가구에 추가로 나온다.
A씨는 총 800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만으론 원래 살던 20평대 집을 복구하기가 어렵다. 경량 철골로 설계해도 건축공사에만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된 마을에서 대출을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니다. 60대인 A씨 가족도 산불로 농기계가 모두 타버려 올해 고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소득이 끊긴 A씨네는 부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고령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추가 지원금을 기다리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2022년 산불 피해가 발생한 울진도 여전히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는 가구가 24세대(42명)에 달한다.
A씨는 “군에서는 일단 집을 짓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재민 성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먼저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에선 마을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턱없이 못 미치는 컨테이너 생활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결국 자녀 집이나 집값이 더 싼 외지로 이재민들이 떠밀려 나갈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데 집을 뭐 하라 짓느냐면서 아들네 집으로 가버리거나 이참에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말했다. “고향이 아니었으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읍내만 나가도 빌라 같은 게 많잖아요. 보상받은 거로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농사도 지어야 하고 고향이니까 내가 못 나가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막막하단 말이죠.”
경북 영양의 이재민 12명이 탄 차가 경남 산청으로 출발했다. 경남에 기록적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 이틀도 안 된 지난 7월 22일 새벽 4시 무렵이었다. 이들은 산청의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봉사를 주도한 김남수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 영양지역 대책위원장은 다른 이재민과 마찬가지로 아직 산불 피해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까맣게 그을려 죽은 채 발견된 반려견 ‘구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맺힌다. 그렇지만 산청 수해에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산청에 어떤 일이 닥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일을 먼저 겪어본 그에겐 불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이재민에게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김 위원장을 7월 25일 영양읍 삼지길에서 만났다.
-산청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그곳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일 급한 건 먹는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물과 음식을 이재민들에게 즉각 주기 어렵다. 구호품도 전달되기 전이니 이 시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겪어봐서 알았다. 잠자는 곳만 마땅했으면 음식을 만들어줄 여성들도 같이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이재민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복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봉사자들은 (모래 등을 퍼 나를) 삽을 챙겨서 가야 한다.”
-수해 지역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시작했다. 대피소에서 생활해봤으니 열악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
“보통 대피소가 되는 마을회관들은 샤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씻는 게 힘들다. 시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호물품이나 봉사도 문제가 있다. 마을회관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끼니때마다 도시락이 이재민 몫만 배달된다. 이재민이 아닌 봉사하러 온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먹는데, 그럴 때 음식이 모자라 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끼니를 양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반목의 불씨가 되는 일이다. 음식도 만들어 봤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이재민 여성들이 종일 밥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런 부분은 민간 봉사단체 등 사회가 나서서 지원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산불피해 농가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농기계가 타버린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나 역시 농부였다. 복숭아, 배추, 고추 농사를 지었다. 1년 내내 수확 철이 돌아왔는데 올해는 다 멈췄다. 농기계가 다 타버렸기 때문이다. 농기계를 사면 일부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이 곧 시작되는데 제한이 많다. 그나마 나는 젊은 축에 속하니 농기계를 다시 사서 농사에 도전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조차 어렵다. 결국 농사를 포기하고 기초연금 같은 것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로 보인다. 결국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로 마을 소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 울진을 예로 들면 2022년 불이 났을 때 65세 이상 비율이 30%대 정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주택을 신축한 사람들은 대부분 65세 이하이고, 그 이상은 집을 거의 안 지었다. 대부분 자녀한테 가거나 요양원에 갔다는 이야기다. 현재 화매리만 해도 70세 이상이 3분의 1인데 이들이 다 빠지면 마을이 소멸할 것이다. 정월대보름 때 마을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잔치 문화도 사라지게 된다. 공동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재난 피해를 국가가 다 보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
“물론 국가가 이재민 한 명 한 명의 피해를 모두 책임지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농촌 사회를 끌어안아야 할 이유가 있다. 농산물의 생산이 끊기는 순간 모든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한다. 당장 청송 산불 피해로 사과도 15% 이상 비싼 가격에 사 먹게 됐다. 농민들이 살던 마을 터전을 떠나 도시 빈민으로 가면 이는 임대주택 건설 등 또 다른 비용으로 청구된다. 원래 살던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국민 부담을 줄여줄 일이라 생각한다.”
호반건설이 제주 오등봉공원 내에 들어서는 ‘위파크 제주’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28개동, 총 1401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197㎡의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제주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별 가구 수는 1단지 686가구, 2단지 715가구다. 지난해 실시한 청약에서는 1260가구 모집에 5703명이 신청해 평균 4.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위파크 제주는 약 76만㎡ 부지에 생태 휴식 공간과 공원을 품은 ‘공세권’ 아파트로 설계됐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아트센터, 음악당,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가 함께 갖춰진다.
위파크 제주는 동제주와 서제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로 주목받는다. 단지 인근에는 제주도청, 제주정부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연북로와 오남로 등을 통해 제주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제주 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위파크 제주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다. 전 세대 유리난간과 오픈발코니(일부 타입)를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하며 오등봉공원, 한라산, 오션뷰 등의 조망도 가능하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거나 취향에 따라 ‘=’자형, ‘ㄷ’자형 주방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공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대형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등의 넉넉한 수납공간과 오픈발코니, 알파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도 높혔다.(타입별 상이) 가구당 주차 대수도 1.8대로 여유롭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의 여가와 일상에도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되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크린 수영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도 부동산 시장도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 증가, 외지인 매입 확대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가운데, 위파크 제주의 일부 타입이 분양을 마감했으며 잔여 세대 역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위파크 제주 분양 관계자는 “최근 제주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잔여세대 분양 문의는 물론 분양권 전매 거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위파크 제주의 견본주택은 제주시 오라이동 한라도서관 인근(제주시 오라이동 1585-1)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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