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다운받는곳 트럼프 ‘고무줄 관세’, 가장 많이 변한 국가는? > 갤러리

드라마다운받는곳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개한 새 상호관세율을 보면 대다수 국가의 상대 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대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이 가장 급격하게 조정된 국가는 기존 발표된 수치보다 35%포인트 낮아졌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문서 등을 기초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날 적용 관세율이 발표된 총 69개 국가·경제권역 중 42곳의 관세율이 지난 4월2일 대비 떨어졌다. 이는 미국이 상대국과의 무역수지를 계산하고, 관세협상 타결 여부 등 사항까지 반영한 결과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산 수입품의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떨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등 국가는 4월엔 상호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로 소국의 관세율이 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국가는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레소토로, 지난 4월 최고 관세율 50%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15%로 대폭 조정됐다.
동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기존 47%에서 15%로 조정되며 관세 인하 폭 2위를 기록했다.그 뒤를 이은 국가는 인구 약 3000명의 소국인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다. 펭귄 개체수가 약 100만 마리로 사람보다 많은 이곳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41%의 고율 관세를 책정했다가 ‘펭귄 관세’라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10%로 크게 내렸다. 인도양 유명 휴양지 모리셔스도 기존 40%에서 이번에 15%로 관세율이 크게 인하됐다.
캄보디아(49%→19%), 베트남(46%→20%), 스리랑카(44%→20%) 등 아시아 국가도 관세율이 많이 내렸다. 유럽에서 가장 관세율이 많이 내린 국가는 인구 약 4만명인 중앙유럽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37%→15%)이었다.
스위스(31%→39%)는 4월 발표 때보다 관세율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였다. 이밖에 브루나이(24%→25%), 차드(13%→15%), 콩고민주공화국(11%→15%), 적도기니(13%→15%), 나이지리아(14%→15%), 필리핀(17%→19%)도 관세율이 올랐다.
알제리(30%), 니카라과(18%), 남아프리카공화국(30%), 시리아(41%), 베네수엘라(15%)는 4월과 변화가 없었다.
적용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10%가 부과된 영국과 포클랜드 제도였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41%)였다. 브라질의 경우 이날 발표 관세율은 10%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40% 관세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아직 유공자가 아니란 사실에 놀랐다”며 “이분들에게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적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 말대로 유공자 입법이 이뤄진 4·19와 5·18을 제외하면, 다른 민주화운동 공헌자들은 아직 명예회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참담한 상황이다.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닌 ‘관련자’로 남아 있는 게 단적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지금도 늦었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여년 간 10여 차례나 발의·폐기·재발의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 의원들이 수혜 대상인 ‘운동권 셀프 입법’이라며 법 제정을 반발하고 막았다. 지난해 5월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회적 합의’, ‘모호한 심사기준’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남민전·부산 동의대 사건, 노동쟁의 사건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려는 법”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법 반대 논리였다. 이념·폭력적 사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논리인데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고 억지 주장이다.
특정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엔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 지위를 가리면 된다. 그래도 문제·논란이 있으면 개별 사건별로 심의하면 될 일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격이다. 실제 민주유공자법 대상자는 900여명에 불과하고, 수혜 대상은 더 적어 ‘대물림 특혜’는 어불성설이다. 권 장관도 “이견이 있는 사건은 일단 빼고 추진하면 된다”며 더 이상 법 제정 자체를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수 정당 출신의 보훈장관도 입법이 정당하고 서둘자는데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윤석열 내란으로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빛의 혁명을 주도한 시민들이 내란을 이겨낸 힘은 켜켜이 쌓인 민주화운동의 산역사에서 비롯됐다. 여야는 민주유공자법이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일으켜세우는 출발선임을 명심하고, 서둘러 법안 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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