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 갤러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토대로 인사청문요구서가 제출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앞서 의장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장실에 전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1개월이 넘었지만, 사태는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다. 최근 납품을 두고 협력사와도 갈등을 빚는 등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사재 출연을 약속했던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국회 압박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면서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MBK 김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조주연 공동대표 등을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유동화전단채(ABSTB)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로, 홈플러스와 MBK가 투자 피해 대책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고소장에 1차로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해자는 12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80%가 1억~3억원대를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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