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선 예고한 정부… ‘이재명표’ 노후소득 보장, 성패는? > 갤러리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지가 12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지가 12억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상향’ 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지가 15억, 20억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노후소득은 없는데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받는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지가 12억 이상 되는 주택은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선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해주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주택을 상속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시간과 노력이 적잖게 들어가다보니 중도에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에 대한 애착, 상속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강한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인식 전환도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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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열씨 별세, 상연 광무 대표이사·헌씨 부친상, 양은성씨 시부상=28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031)787-1500
■윤정희씨 별세, 재웅씨(미국 거주)·재준 파이낸셜뉴스 국제부 부장 부친상=28일 서울 경찰병원. 발인 30일 (02)431-4400
■황건씨 별세, 영진·영아·선아·정아씨 부친상, 유선영씨 시부상, 이재현 더제이자산운용 대표이사·정성훈·이태희씨 장인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25
■김봉우씨 별세, 용창 한국예탁결제원 투자지원본부장 부친상=28일 부산 동아대병원. 발인 30일 (051)256-7070
■최병요 한국방송신문협회 부회장·전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소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저자 별세, 병국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형님상=27일 서울동신병원. 발인 29일 (02)395-102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과의 공개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행안부 산하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당정협의 직후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대체적으로는) 행안부에 두는 게 맞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수청 소관 부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최대 쟁점이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가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관할하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에 그친다는 논리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행안부는 중수청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팽팽하던 당내 기류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장관, 윤 장관의 비공개 회동 이후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박지원 의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안부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리로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맞다”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비롯된 만큼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3일 정책의원총회와 4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5일 당론을 확정하고, 7일 법무부와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물밑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 장치 등 세부 사안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지만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의원)으로 찍힐까 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9월 첫날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의 1순위 공급 평균 경쟁률이 632대1에 달했다. 분양 성수기인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아파트 3만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일 진행된 ‘잠실 르엘’의 1순위 청약(해당지역) 접수 결과, 1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만947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43가구가 배정된 59㎡B타입은 청약통장 3만2755이 접수돼 경쟁률이 762:1을 기록했다.
잠실 르엘은 지하3층~지상35층 11개 동 총 1865가구 규모의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은 216가구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9일 진행한 특별공급에서는 평균 경쟁률이 346대1에 달했다. 생애 최초 유형은 17가구 모집에 1만5593명이 몰리며 9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부동산플랫폼 직방 집계 결과를 보면 이달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전국 3만42가구다. 가을 분양시장이 열리고 지난달에 연기된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같은 달(2만450가구)과 비교해 분양 규모가 약 47% 커졌다. 일반분양만 따로 보면 1만9753가구로 전년 동월(1만2821가구)보다 54% 늘어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8032가구, 비수도권 1만201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의 분양 물량이 4087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2580가구), 충남(1900가구), 경북(1835가구), 울산(1608가구) 순이다.
이달 서울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2개 단지 1185가구다.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이 짓는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931가구)과 옛 이마트 상봉점 부지에 들어서는 중랑구 상봉9-I구역(254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대단지 분양이 특히 많다. 광명시 철산역자이(2045가구), 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 1·2단지(1096가구), 안양시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오산시 서동 오산세교 우미린레이크시티(1424가구) 등이다.
직방 관계자는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와 자금 여건 부담이 여전히 시장의 주요 변수”라며 “수도권은 자금 여력과 중도금·잔금 대출 가능 여부 등이 실수요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브랜드나 입지 경쟁력이 뚜렷한 단지 중심으로 선별 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잉글랜드 리그컵(카라바오컵)에서 4부 리그 팀 그림즈비 타운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후벵 아모링 감독이 이끄는 맨유는 28일 영국 블런델 파크에서 열린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그림즈비 타운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1-12로 져 탈락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구단 역사에 남을 굴욕적인 패배”라고 평했다.
맨유는 전반에만 두 골을 허용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전반 10분 아마드 디알로와 마누엘 우가르테가 서로 부딪히며 공을 빼앗겼고, 안드레 오나나의 근접 수비에도 찰스 버냄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이어 28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또다시 오나나가 공중볼 처리에 실패했고, 티렐 워렌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스코어는 0-2가 됐다.
그림즈비 팬들은 “프리미어리그, 웃기지 말라”는 조롱을 퍼부었고, 홈 팬들은 “매주 너희랑 경기하고 싶다”는 노래로 경기장을 장악했다.
후반 들어 아모링 감독은 브루누 페르난드스, 브리앙 음베우모 등을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다.
결국 후반 막판 음베우모가 만회골을 터뜨렸고 해리 매과이어가 헤더로 극적인 동점골을 뽑았다. 그러나 무려 24차례의 승부차기 끝에 맨유는 한 바퀴 돌아 다시 키커로 나선 음베우모의 실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가디언은 “현장은 홈 팬들의 난입과 환호로 뒤덮였다”며 “‘세기의 이변’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묘사했다.
아모링 감독의 입지는 더욱 흔들리게 됐다. 올여름 2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대대적인 리빌딩에 나섰지만, 리그 개막 후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컵대회마저 조기 탈락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다. 맨유 팬들은 “아침에 경질된다”고 노래하며 감독을 조롱했고, 선수단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맨유는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 번리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 경기마저 패한다면 아모링 감독의 맨유는 출범 9개월 만에 심각한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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