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다카이치 28일 정상회담···“미 항모·‘마린원’ 동승하며 동맹 과시 계획” > 갤러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두 정상은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8조원) 대미 투자, 방위비 증액, 대중국 대응 등을 주제로 회담을 하는 한편 미일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강조하는 모습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오전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미일 관세협상 합의 내용의 이행, 대중국 대응 등이 주제가 될 전망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특히 일본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회담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꾸준히 요구해온 방위비 증액 등 안전보장 문제를 꼽았다. 미국은 이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일본 측에 비공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목표 시점을 2027년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길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비 증액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 미국 측의 이해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방위비 증액 외에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액의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만들어 두 정상이 서명식을 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다. 아사히는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이행을 서두를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NHK는 5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트럼프가 ‘일본은 미국 차를 안 받아들인다’는 불만을 표시해온 것을 감안해 미국산 픽업트럭인 포드 F-150 100대 구매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NHK는 이 픽업트럭들을 정상회담장에 전시하는 방향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현지 생산한 차량을 일본이 수입하는 이른바 ‘역수입’을 실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트럼프의 방일 중 미국 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베 전 총리가 사용하던 골프채, 금박을 입힌 골프공 등을 트럼프에게 선물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미일 양국은 희토류 등 중요광물의 확보,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의 교환도 조율하고 있다. 양해각서는 중요광물 확보를 위해 양측이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으로 희토류 외에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구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광물과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라고 NHK는 전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제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일 기업이 양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26일 방일 중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고, 28일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대중 대응과 관련해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중 정책을 조율하려는 목적도 크다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한국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제쳐두고 중국과 거래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서투른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원자력 항모인 조지워싱턴호에 탑승하는 등 강고한 미일 동맹을 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코스카로 이동할 때는 양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해 이동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외국 정상이 마린원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은 드물다”면서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보이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 재계 관계자 회동 등의 일정 소화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이날 저녁 일왕과 회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으로, 그는 당시에도 일왕과 만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 경찰은 특별경비본부를 설치하고, 1만8000명의 경력을 동원해 트럼프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 태세를 이루고 있다. NHK는 도쿄 시내의 도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에 맞춰 교통 통제가 실시될 예정이며, 도쿄 미나토구의 미국 대사관 앞에는 수m 간격으로 기동대원을 배치하고, 차량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도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하네다공항은 코인로커와 쓰레기통도 모두 폐쇄된 상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해 “지도부가 공식 논의한다거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 거론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용민 의원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당시는 여야가 민생법안 74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라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의견이 개진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해선 ‘불 때니 물 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개별 대응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재판중지법 입법을 주도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본회의 처리를 미뤘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내에선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쳤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좋지 않기에 진작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단장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맡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 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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