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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자의적 법 해석, 말 바꾸기, 대선 출마론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국정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국정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통합·안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도 “이제는 좌우는 없다”,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정작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시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방식을 두고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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