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로 치러진 멕시코 판사 선거···친여 후보 대법관직 장악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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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관 선거를 실시한 멕시코에서 친여당 성향 후보들이 대법관직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관 직선제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현지시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에 따르면 개표율 87% 기준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5.2%), 레니아 바트레스 과다라마(4.94%), 야스민 에스키벨 모사(4.38%), 로레타 오르티스 알프(4.19%), 마리아 에스텔라 리오스 곤살레스(3.93%), 지오바니 아사엘 피게로아 메히아(2.97%) 후보 순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은 모두 멕시코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과 가까운 인사들이다. 원주민 권리 변호 활동을 해온 아길라르 오르티스와 법학 교수 피게로아 메히아는 행정부 추천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대법관 후보 등록을 위해선 입법·사법·행정부 중 한 곳의 추천이 필수다.
바트레스 과다라마, 에스키벨 모사, 아길라르 오르티스 후보는 법관 직선제를 추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제청한 현직 대법관이다.
대법관 9명 자리를 친여당 성향 후보가 장악하면 최종심을 판결하는 대법원이 각종 대정부 소송에서 정부와 집권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관 직선제에 반대해온 기존 판사들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주로 친여당 성향의 법조인들이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AP통신은 법관 선거 투표율이 지난 대선(60%) 당시보다 훨씬 낮은 13%에 불과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 논란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부정선거 의혹도 일고 있다. 선거 전 친여당 성향 후보 명단이 적힌 종이가 대중에 유포됐다. 이 종이는 여러 겹으로 적혀 있어 악기를 닮았다는 이유로 ‘아코디언 종이’로 불렸다. 정치적 중립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는 법관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 없었다. 멕시코 일간지 레포르마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까지 ‘아코디언 종이’를 지참한 채 투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직선제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갈등을 빚은 후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일환으로 이뤄졌다. 많은 법관과 시민은 행정부와 의회 과반을 차지한 모레나가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선거 당일까지 법관 직선제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멕시코 정치 자문 업체 스트라테지아 엘렉토랄 소속 선거 전문가 조지나 델라 푸엔테는 “우리는 권력이 거의 전적으로 한 정당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세력 간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멕시코는 전날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법관 2681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오는 9월1일 취임하는 대법관의 임기는 8년(5명)과 11년(4명)이다.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법관 임기는 9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