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김문수 ‘70조원 감세’…나라 살림에 미칠 영향은? > 갤러리

유력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약속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후보의 기존 법인세·소득세 감면 공약과 서로 내용이 충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이행 비용이 150조원으로 이 후보(210조원)보다는 낮지만 최소 70조원 규모의 감세를 공약해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지난 28일 공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국세감면율이란 올해 걷는 세금 중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5.6%로 예...
SPC삼립이 최근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크보빵’(KBO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야구팬 등을 중심으로 불매 여론이 확산한 데다 6·3 대선 주요 후보들도 비판에 나서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SPC삼립은 29일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후속조치’ 팝업 공지를 올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 시화공장은 크보빵 생산 시설로, 피해 노동자 발견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사고 기계에 완제품 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경향신문 2025년 5월22일자 16면 보도). 크보빵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생산이 중단된다. 지난 3월20일 출시된 지 70일 만이다. 크보빵은 출시 41일 만에 1000만봉이 판매됐으나 제빵공장 사고 이후 ‘피 묻은 빵’이라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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