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서면보고 여전히 부실”…또 ‘퇴짜’ > 갤러리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찾았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씨는 주차관리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절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음주·약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씨는 “전날 먹은 공황장애 처방약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씨의 주장처럼 공황장애 약 복용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BZD) 계열 약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같은 의료용 마약류 약을 복용했을 때도 운전에 영향을 주는 상태라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2000만명을 넘겼다. 그럼에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나 수술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중독성과 위해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약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학적 사용 가능), 향정신성의약품, 치료목적 대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수면마취제, 공황장애, 불안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 중에도 의료용 마약류로 관리되는 성분이 많다.
내가 먹은 약이 의료용 마약류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홈페이지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의 투여내역을 검색해볼 수 있다. 의료용마약류안전도움이e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투약이력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최근 1년간 투약받은 의료용 마약류 제품명·효능·성분·처방의료기관 등을 볼 수 있다. 한 의료용 마약류 성분의 ‘의약품 정보’를 눌러보니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에도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자세하기 알리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펜타닐(마약류 진통제) 패치·정제를 처방하려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도록 바뀌었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가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처방 시에 ‘의료용 마약류 과거투약 이력’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의해서 과거투약 이력을 보여주는 ‘공지창’(팝업)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라며 “상반기에 ADHD 치료제, 하반기에 식욕억제제에 대해서 적용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가장 먼저 조사했는데, 해당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음 조사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주도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당초 특검은 이날 외환 등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범죄 혐의를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적일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외환 혐의 조사 여부를 확신하진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조사 시작 1시간 쯤 뒤 연 브리핑에서 “조사 시간에 따라 국회 의사(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오전 조사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면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등 조사는 김정국 부장검사(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연수원 36기)가 실시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초유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을 두고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人災)적인 측면도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7일 특별 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를 펴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산불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이행력, 실효성, 현실성이 매우 낮다”며 “각 단계에서 유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입법조사관 13명으로 이뤄진 ‘산불대응연구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먼저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형산불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진화를 지휘하는 가운데, 관할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지휘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휘하는데 산불 영향권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에 따라 지휘권자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휘체계가 산불 규모에 따라 변경돼 복잡하고,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산림을 복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구호를 담당해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수림(耐火樹林)’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이용해 조성한다. 보고서는 “민가나 주요시설에 인접한 숲이나 산불위험지역에 내화수림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임업분야 공익직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와 시설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주택, 사유시설,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등 피해액은 약 1조8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이 전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00만원(기본 3600만원, 추가 6000만원)이 전부다. 산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보상도 어렵고, 송이·능이 등 임산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택 보상을 현실화하고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구호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1994마리의 반려동물과 5만4835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당한 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과 보호자의 동반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용 대피소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을 정책적으로 확충해 둬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등 제도와 재난대응 매뉴얼에 동물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21일부터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열흘 넘게 확산한 대형산불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8239㏊, 산불피해구역은 10만400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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