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성남도개공 조례안 청탁 혐의 2심서 ‘무죄’ > 갤러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와 정씨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배후를 주도했다고 판...
서울 중구가 전통시장 내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19개 시장 30개소에 ‘지하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지하소화장치)을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지하소화장치는 현장 대응이 늦어지기 쉬운 전통시장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재난 대응 장치다. 평소에는 땅속에 매립돼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지만, 위급 상황 시 손쉽게 개방해 소방호스와 방화 도구를 즉시 사용할 수 있다.중구는 전통시장이 밀집한 지역이다. 서울시 지자체 중 시장이 가장 많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등 총 49개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체 시장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중구 관계자는 “노후화된 전통시장은 화재 취약지대일 수밖에 없다. 좁은 골목과 밀집한 점포 구조로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구는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소화장치를 대안으로 찾았다”고 설명했다.중구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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