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전북 농민단체 “농업 희생양 삼는 굴욕적 통상 협상 중단하라” > 갤러리

힙합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극적인 협상 타결 후 공개한 세부 사항으로, 상호주의에 다소 어긋난 합의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현행 관세는 10% 수준인데 이를 무관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도입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는 15％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모든 EU산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율이 일괄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해 혼선이 인 바 있다. 지금은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15% 관세 적용 대상에 의약품이 명시돼 있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안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공공자금 투입을 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다. EU가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전날 협상 결과 당초 EU에 예고했던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27.5％(품목관세 25％＋MFN 관세 2.5％)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EU가 7500억 달러(약 1043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양자 합의가 ‘비대칭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당분간 무관세 대상인 것은 EU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합의였다는 취지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암울한 날”이라며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29일 미국을 향해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소통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북핵에 대한 목표점은 다르지만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실제 접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며 “미국이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났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북한과 소통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는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견해와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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