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증세에 앞서 할 일은 여유기금 활용 > 갤러리

새 정부의 재정 기조는 확장재정이다. 지난 정부는 긴축재정을 선호했다. 확장재정이 좋을까, 긴축재정이 좋을까? 변하지 않는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지출을 줄여 경기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
2025년 현재, 0%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내수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은 써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 원칙적으로는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며, 경제에도 부담을 준다.
그런데 혹시 증세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을까?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다. 나는 4주 전 이 칼럼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북5도위원회 폐지와 석탄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이다. 가정에서도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진 여러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통장은 일반회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가 내는 세금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회계다. 확장재정 국면에서는 이 통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통장을 보자. 국민연금 통장에 무려 1200조원이 들어 있다. 그렇다고 이를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떤 통장의 여유 재원은 활용 가능할까?
첫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유 재원 1조원. 장애인 관련 지출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는 1조원 이상의 추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 의무고용 미달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수입의 대부분이고, 초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출의 대부분이다. 수입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지출할 곳은 제한적이니, 여유 재원이 쌓일 수밖에 없다.
2025년 현재도 약 55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7000억원이 있다. 공자기금 예탁금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장애인 고용’이라는 협소한 범위로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 개념을 넓게 해석해 장애인 이동권 등 다른 분야로 지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연금복권 지급준비금.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한다. 현재 약 7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미래에 주어야 할 당첨금 현재가치 전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 돈은 운용수익률도 낮다. 연금복권은 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므로 미래 지급금을 전액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예컨대 약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 재원 1조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토토 수입이 몰린다. 로또보다도 많은 연간 6조원 규모다. 이 수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흘러들어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용된다. 이권이 얽히다 보니 스포츠 협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업도 방만해진다. 그런데도 지출되지 못한 여유 재원은 약 5000억원에 달하고, 공자기금 예탁금으로도 7000억원이 별도로 쌓여 있다.
전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에도 여유자금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쓰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운용수익률도 낮아 ‘돈놀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여유 재원이 있는 곳은 도시주택기금이다. 약 20조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자기금 예탁금 10조원도 존재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돈을 모아줬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수십조원을 운용만 하고 있다. 운용수익률조차 임대주택 융자 수익보다 낮다. 사업도 못하고 기금 수익률마저 낮다면, 이는 기금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셈이다.
확장재정을 택했다면, 재원 마련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증세와 국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정리하고 재정 효율화를 선도해야 국민도 증세를 납득할 수 있다. 확장재정은, 지출 규모보다 지출의 질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전국당원대회를 열어 전체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한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확정했다.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최종 득표율 38.26%를 얻었다.
최종 투표율은 대의원(15%), 권리당원(55%), 국민 여론조사(30%)의 투표를 각 반영비율로 합산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은 84.11%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국내 가구 10곳 중 한 곳은 ‘노인 홀로 사는 가구’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인구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년 전(약 961만명)보다 약 51만명 늘어난 10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19.5%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특히 ‘홀로 사는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28만9000가구로 1년 전보다 7%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10.3%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804만5000가구)는 1년 전보다 21만6000가구(2.8%) 늘어 처음 800만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6.1%로 늘었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44.5%에서 16%로 급감했다.
인천 송도에서 8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인천시는 올해로 20번째 맞은 한국의 대표적인 락 축제인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송도달빛공원에서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주목할 초호화 글로벌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 펄프(Pulp)와 얼터너티브 락의 아이콘 백(BECK), 일본 락을 대표하는 아시안 콩푸 제너레이션(ASIAN KUNG-FU GENERATION), 자우림, 크라잉넛, 3호선 버터플라이, 델리스파이스의 김민규, 장기하,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8개팀이 참여한다.
인천시는 안전한 관람을 위해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안전컨설팅을 거쳤고, 폭염과 호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폭염에 대비해 의료용 쿨존 면적을 지난해 1700㎡에서 2225㎡로 확대하고, 무료생수도 3만 5000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장 내에 응급의료소와 의료진을 상시 배치하는 등 현장 대처인력을 확보했다. 밀집 구간에는 신속히 대응 가능한 경호인력과 스태프를 운영한다.
인천시는 이번 축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다른 지역 주민도 인천시에 기부함으로써 티켓을 할인받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지난 20년간 열정과 자유를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대한민국 음악축제의 기준을 제시했다”며 “올해도 송도에서 시민과 세계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고, 문화로 소통하며 뜨거운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반락하며 숨을 골랐다. 한미 간 이번 협상에서 부각된 ‘조선 협력’의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15% 관세율이 확정된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장을 마쳤다. 관세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한때 3288.26을 찍으며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웠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하고 밀려난 건 이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미 무역협정 타결이 한국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다”면서도 “그동안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돼 주요 수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해왔다”고 말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업종별 희비도 엇갈렸다. 이번 합의로 조성될 한국의 3500달러 대미 투자 펀드 중 1500억달러를 차지하는 ‘조선 협력 펀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화오션(13.43%), HD현대중공업(4.14%), HD현대미포(3.41%) 등 조선주가 오름세를 보였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산업의 시총 규모에 비해 매우 큰 펀드가 결성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4.48%), 기아(-7.34%) 등 자동차주는 주가가 내려갔다. 미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해 온 한국이 2.5%의 관세를 적용받던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는 “15% 관세도 이익에 분명 악영향이 있고,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회복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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