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해야”…‘중도층 구애’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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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11 17:55본문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 절차가 8일 열렸다. 법원이 다음달 27일까지 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은 6월쯤 시작할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4명만 출석했다.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관계자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을 요청했다. 또 검찰과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차회 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차차회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는 종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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