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후 나흘째 미뤄지는 윤석열 사저행···‘관저 정치’ 계속되나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나흘째인 7일에도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실에선 공동주택인 서초동 사저의 경호 사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말 퇴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가 늦을수록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파면 나흘째인 이날도 퇴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퇴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6개월가량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계획 수립 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 퇴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다른 곳을 찾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것으로 전해졌...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이다.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내면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크지만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 할 수 있다.법안에는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개별적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향후 재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가 해당 문제로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을 관세 등 다른 경제 사안과 한데 엮어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두고 “방위비분담금 얘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통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소통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다뤄진 건 최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해온 만큼, 그가 이번 통화에서도 먼저 얘기를 꺼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거래’를 언급하지는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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