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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수출 불확실성 해소 환영”…조선업계 “기술협력 기대, 펀드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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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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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관세 유지 철강은 ‘한숨’“경쟁 어려워” 추가협상 기대
‘품목관세’ 반도체, 대응 준비
미국과의 관세 합의가 발표된 31일 국내 경제계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펀드 조성이나 투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펀드 조성에 대해 조선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RG(선수금환급보증)”라며 “업계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RG는 선박 건조 후 인도가 계약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주처에 선수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증 상품으로, 정부는 협력펀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방위산업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따른 기술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 매출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다”며 “투입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나 보장되는 부분도 불분명해 향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현행 25%의 고율 관세율이 낮춰졌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증가한 89만대를 판매하며 미국계(3.5%), 일본계(3.7%), 유럽계(1.1%) 브랜드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오는 9월이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도 종료된다.
그러나 10%포인트 인하한 자동차와 달리 ‘50% 품목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나타내면서도 그나마 나머지 경쟁국도 같이 적용받기를 바라고 있다. 철강업계는 추가 협상을 바라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도 품목관세 인하 협상이 안 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50%라는 관세율로는 경쟁이 어려운 만큼, 당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나 전기료 감면 같은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월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업계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의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집단 휴학’을 해 온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합니다. 길었던 의료대란도 끝날 기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쩐지 찝찝합니다. 유급·제적 등 불이익을 줄여달라는 의대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다 들어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번 의료대란으로 의사들의 과도한 특권의식이 낱낱이 드러난 터라 더 그렇습니다.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정부의 고민에도 공감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맞나’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반응이에요. 정부는 수업·실습 단축과 압축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학사과정은 1년 단위라 1학기를 유급하면 내년에 복학해야 하는데요. 방학 등을 활용해 밀린 학점을 이수하도록 열어주면서 사실상 1학기 유급을 ‘없는 셈’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합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레지던트)들도 복귀를 선언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연구 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고, 그러려면 당장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의대 증원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왜 2000명을 당장 늘려야 하는지 설득력은 부족했습니다. 2000명은 의대 정원(3058명)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폭의 증원이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책을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일었어요.
하지만 의료대란이 이처럼 장기화한 것은 의대생·전공의들의 무리한 집단행동 탓도 큽니다.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을 파행시키고, 수련 이탈로 일선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불렀죠. 응급실 뺑뺑이, 수술 대기 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사망 등 피해가 없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대란 발생 후 6개월간 초과사망자가 3000명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의료대란은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전환점을 맞습니다. 국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난 정부는 3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합니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정갈등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의대생들도 7월부터는 수업에 복귀해야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결정하게 됐죠.
결국 1년 반 동안의 의료대란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만 입혔을 뿐 그 무엇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특히 ‘특정 과 쏠림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 의료 접근성’ 같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논의됐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은 희미해졌어요. 한 환자단체 대표는 “뭘 위해서 이렇게 견뎌온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학 조건을 맞추려면 ‘맞춤형’으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그간의 교육부 입장과 배치됩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혜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안 그래도 이번 의료대란 내내 온 사회가 의사 집단의 특권·선민의식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민들은 반에서 20~30등 하던 의사를 원치 않는다”거나 “응급실 돌다 더 죽어야 한다” 등 발언도 논란이 됐죠.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한 동료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의 질 하락’을 들었지만, 저런 태도는 의사들의 본심이 ‘밥그릇 지키기’에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지난 3월 일부 학생들의 의대 복귀를 비난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쟁과 능력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의대 진학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좇는 길보다는, 부와 특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대 추구’에 가깝게 변질됐습니다. 이번에 또 갱신된 ‘의대 불패’ 신화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경쟁지상주의를 가속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며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료대란을 제대로 수습하고 싶다면 일시적인 특혜를 넘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의사 집단의 자성도 필요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찾아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다짐이 말뿐인 사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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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5%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추가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길 했다”면서 “그에 더해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에 따라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금액은 향후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완전하게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형 화재로 조업이 중단된 광주공장을 순차적으로 전남 함평의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은 올해 안으로 가동을 재개한다.
금호타이어는 “화재가 발생했던 광주공장의 재가동과 전남 함평 공장 건설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을 오는 10월부터 재가동해 하루 타이어 6000개를 생산하기로 했다.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광주2공장은 사실상 폐쇄된다. 대신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빛그린산단 50만㎡를 1161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2027년까지 이곳에 연간 타이어 53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공장 부지가 모두 매각되면 광주1공장도 함평으로 이전한다.
노사는 함평 이전이 완료될 때 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공장 생산직 노동자 1850여명 중 일부는 평택과 곡성 등 국내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한다. 남은 노동자들은 광주1공장에서 순환 근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5월17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두 달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지원해주신 관계기관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최종 이전까지 해결할 과제가 많지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금호타이아 노사의 합의만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금호타이어 측을 만나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우 박보검이 전 세계에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9일 SJ쿤스트할레에서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이하 ’위촉식‘)’을 열고 박보검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한국 관광 해외 홍보 영상 2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뮤직비디오 영상의 주제곡인 ‘온 마이 웨이(On My Way)’는 올해 한국 관광 글로벌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노래로, 박보검이 직접 불러 몰입감을 더했다.
또한 공사는 12일까지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에서 글로벌 참여형 이벤트를 연다. 쿠키 영상 속 박보검이 건넨 “한국 여행할 때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댓글로 답하면 한국행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된다.
이후 공사는 시청자가 댓글로 추천한 곡과 박보검이 선정한 곡 등으로 구성한 ‘나의 한국 여행 플레이리스트(My Korea Travel Playlist)’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오는 8월 말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넷플릭스와 협업한 테마형 광고도 상영됐다. ‘오징어 게임 편(Escape to Korea - Better Run)’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시리즈를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이외에도 검무로 표현한 경상도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은 ‘경상 편(Echoes of Korea - Where Energy Never Sleeps)’, 승무를 통해 전라도만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담은 ‘전라 편(Echoes of Korea - Where Beauty Moves Heart)’ 등이 함께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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