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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위성락 “캄보디아 송환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자도···60여명 전원 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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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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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캄보디아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한국인 60여명 전원이 체포 대상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들 중에는 이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범죄혐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0여명의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며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0여명 전원으로, 전날까지 59명으로 알려졌던 데 비해 다소 증가했다.
위 실장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에 체포 상태라 호송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고,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 인력이 서울에서 간다”면서 “(호송을 위한) 전세기는 1대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꽤 큰 비행기”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하고, 입국한 뒤에는 수사당국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의법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사람들 중에 기존 수배 대상인 사람도 있다”면서 “적색수배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체포 대상인 범죄라는 것은 알지만, 폭력, 고문, 사기 이런 식의 혐의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추가로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에 남아 있는 범죄 연루자 등을 한국으로 추가 송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번에는 많은 수의 인원을 한 번에 데려와야 하니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면서 “만약 숫자가 많으면 지금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많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호송 대상자 외에도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번 전세기편 호송을 준비하며 캄보디아 총리, 외교부 차관, 내무부 장관 등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는 현지 도착 이후 활동을 시작했으며, 추가적인 감금 피해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임죄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추진중인 배임죄 폐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 적용이)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재벌 규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배임죄 폐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용필은 살아있었다. 추석날 보름달은 보지 못했지만 조용필은 보았다. 한국인들은 KBS에서 방영된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공연을 통해 조용필을 재발견했다. ‘그래, 우리에겐 조용필이 있었지.’ 그의 노래는 세월의 모서리를 닦아주었다. 물기 어린 시대를 건너온 사람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젊은 시절을 불러내어 옆에 앉혔다. 과거를 더듬어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도 이렇게 살아냈잖아.” 그의 노래에는 모두의,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그렇게 조용필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물했다.
“노래하지 않으면 소리가 늙는다.” 그는 쉬지 않고 연습했다. 예능 프로그램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저음이 튼실했고, 음이 가볍게 날리지 않았다. 조용필은 무대에서 노래하다 죽고 싶다고 했다. 노랫말처럼 먹이를 찾아 산 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에 올라 눈에 덮여 얼어 죽는 표범, 자신도 무대에 올라 자신의 노래에 덮여 떠나가고 싶다.
그의 노래는 슬프다. 충분히 슬퍼진 후에 슬픔을 노래한다. 그래서 그 슬픔이 살아있다. 트로트도 그가 부르면 완전히 새롭다. 목(음)을 꺾지 않아도 목소리 안에 전혀 다른 슬픔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깨를 올리며 온몸의 기를 모아 토해내는 고음은 ‘작은 입의 기적’이다. 조용필 노래를 듣고 있으면 우리 민족이 지닐 수밖에 없는 슬픔의 유전자가 떠오른다. 김민기, 신중현, 이미자, 송창식, 패티김, 김광석 등의 노래도 슬프다. 무늬가 다를 뿐이다. 이 땅에서 생산된 노래에는 왜 이토록 슬픔이 많이 묻어있는가.
K콘텐츠는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역사에 피를 대고 있다. 이 땅에서는 거의 100년마다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살아남은 자들끼리 연대해서 참화를 극복했다. 현대사에서도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헤쳐 나왔고, 이어진 군부독재도 민중이 일어나 종식시켰다. K콘텐츠에 영웅들의 이야기는 드물다. 거의가 약자들이 연대해 악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극복의 서사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남녀 주인공들이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마침내 어둠을 걷어낸다. 참혹한 역사를 지녔지만 흥이 많은 민족은 한을 신명으로 풀어냈다. 일찍이 시인 조지훈은 우리 예술에 서려 있는 슬픔은 퇴폐의 슬픔이 아니라 꿈과 결부된 희구(希求)의 슬픔이라고 했다. 또 미술학자 최순우는 우리의 조형물에 슬픔과 해학의 아름다움이 함께 존재한다면서 이를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
요한 하위징아는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인류 문명이 놀이를 통해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놀이가 문화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가 놀이의 일부라는 것이다. 예술은 물론이고 전쟁에도 놀이의 규칙과 형식이 있으며, 종교의식도 신성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뤄지는 역할극이라고 했다. 그런데 세계 인류학계는 ‘가장 잘 노는’ 무리로 한민족을 지목한다. 아마도 참혹한 역사가 있으니 함부로 놀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 함께 모여서, 결코 화려하지 않게, 또 진심을 다했을 것이다. K콘텐츠를 깊이 들여다본 김정섭 교수는 문화강국으로 떠오른 원인으로 ‘잘 노는 유전자’를 들었다.
“한국인(우리 한민족)은 서양 음악 대부분의 원류가 된 아프리카인과 함께 ‘여흥’과 ‘정한’에 가장 능한 민족으로 세계 인류학계에서도 손꼽힌다. 하위징아가 말한 ‘호모 루덴스’의 전형인 민족이다. 한국인은 유사 이래 자연과 적의 거대한 도전을 이겨내고 일궈낸 가족과 공동체의 숭고한 가치와 성취를 신명과 흥으로 돋구었다. 전쟁, 정변, 이산 등으로 점철된 질곡의 역사를 정한과 신원으로 극복하는 초월감각과 몰입력을 갖춘 ‘문화술사(文化術師)’의 유전자를 배양해 전수해왔기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우리 문화는 저급하지 않다. 숱한 이민족의 문화가 유입되었어도 동화되지 않고 이를 여과시켜 재창출했다. K콘텐츠에는 민초들이 연대해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퇴치하는 ‘치유의 서사’가 있다. 승리가 아닌 살아내는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우리에게는 슬픔을 다스리는 육화된 지혜가 있다. 삭히고 발효시키고, 씻기고 어루만져서 슬픔을 정화시켰다. 그런 후에 가슴에 품었다가 서로 나눠 가졌다. 그렇게 절망을 거세한 ‘슬프지 않은 슬픔’에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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