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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장의 단도직입]“대전환의 시대, 리베로처럼 경제·안보 넘나드는 정부 조직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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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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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던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시대’는 저물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질서는 뚜렷하지 않은 채 지표면의 요동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할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미국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보호주의와 중국 고립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분단국가이면서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였으나,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지금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안보 환경에서도 북한 핵무장 외에 러시아·북한 밀착,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긴장으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등 안보와 경제를 별개로 간주해온 한국의 발전 전략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와 안보를 정밀하게 아우르는 전략 설계도 없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질서 격변을 관찰해온 김양희 대구대(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통상 전문가이다. 그는 경제 사안을 안보의 시각에서, 안보 현안을 경제의 렌즈로 파악한 토대 위에서 능동적인 경제안보 대전략을 세워야 하며, 새 정부에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24일 추가 통화)에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자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안보를 살리면서도 경제에 선순환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해야 한다”며 “축구의 리베로처럼 경제와 안보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안보의 렌즈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렌즈로 안보를 보며 상호 연결하는 조직 체계가 대통령실과 정부 조직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한국이 미들파워(middle power·중견국)들 간의 경제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대 위기, 경제보다 오히려 안보
- 경제안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경제안보’ 전략이 어떤 쓸모가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를 넘어선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인데, 한국도 수동적·방어적 차원을 넘어 이런 요소도 가미한 전략을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한국도 ‘경제를 위한 안보’ ‘안보를 위한 경제’ ‘경제·안보의 상호작용’을 아우르는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해요.”
-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반면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죠.
“마침내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전쟁에도 개입했습니다. 미국이 관여하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 진행 중이고 한반도는 물론 대만해협에서도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의 최대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안보를 살리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토 참석 여부는 정권 내부에서 핫이슈였는데, 경제안보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싼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있어요.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경제실리 추구 외교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아의 서방’이 된 한국은 나토 참석을 미국 자장(磁場)으로의 포섭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안보 협력 공간으로 만드는 발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방산을 매개로 하는 안보 협력은 중요합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만나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나토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도 긴요하다’고 조용히 설득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한·미·일 일변도 외교를 한 것이 북·러 밀착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는데, 대러 관계를 현상 유지했더라면 러시아가 북한의 군인과 무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을 의식해 주저했을 겁니다. 중국·러시아 시장을 유지하는 일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 존재를 의식하고, 협의하게 만드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시야를 ‘경제’에서 안보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 미·중 패권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 저하 때문입니다. 저는 대중 경제관계 중심축을 효율에서 회복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안미경중’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한국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 때문에 한·중관계를 유지한다고 반론해야 합니다.”
- 일본 아베 정권이 2019년 한국에 반도체 수출규제를 한 것도 경제안보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 수단을 동원한 것인데,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죠. 경제책략은 경제안보와 경제강압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급소(choke point)가 반도체 소재·부품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한국이 쥐고 있는 일본 급소는 뭘까요. 일본 국민의 70~80%가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라인’의 경제안보적 함의를 간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악화될까봐 ‘민간기업 자율’ 운운하며 외면하는 데 급급했어요. 경제안보 개념을 탑재하지 않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나쁜 선례죠.”
한·일 FTA보다 CPTPP가 더 유리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중국이 취한 희토류 수출규제 등은 국제정치학에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로 개념화돼 있다. 김 교수는 이런 경제강압이 앞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이 ‘협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를 주장하신 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자유무역이 국익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힘의 논리 시대에는 이중 삼중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해요. CPTPP는 ‘미들파워’들의 협력체인데 최근 유럽연합(EU)과의 협력 논의도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해요.”(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 수교한 지 60년을 맞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안보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최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지만 한·일 FTA가 자동차나 기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고, ‘완전누적 원산지 규정’(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된 제품을 최종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일 FTA보다 CPTPP가 더 유리해요. 한·일 간에는 CPTPP에 없는 협력 의제를 담아야죠. 특히 미들파워 간 경제안보 협력이 필요해요.”
- 그간 일본이 한국의 CPTPP 참가에 부정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일본을 포함한 CPTPP 참가국 대부분이 한국 참가를 희망하고 있어요. CPTPP가 중국 견제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익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이 CPTPP에 참가하려는 것은 중국 견제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과 시장 다변화, 미들파워 연대가 국익에 합치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경제안보 담론을 적극 만들어가야 합니다.”
- 능동적인 담론의 중요성이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강조돼야 하겠네요.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영역을 만들어가야 하며, 경제·안보 사안을 ‘안미경중’ 같은 흑백논리로 단순화하지 말자는 것이죠. 신냉전이라는 말이 외교안보에선 통할지 몰라도, 경제에서는 그런 일면적 시각이 한국의 설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혼돈의 시대인 만큼 전략적인 ‘시대 독법(讀法)’이 중요합니다.”
김 교수는 최근 경제질서 변화를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독법으로 설명한다.
- 보호주의 진영화를 활용해 한국도 대체 불가능한 뭔가를 보유해야 할 텐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호주의 진영화를 주도했지만, 그 전선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다만, 국익 중심 실리외교가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경시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좇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한국은 12·3 계엄 극복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인한 서구의 일원으로 각인되었죠. 한국은 서방측 보호주의 진영에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제조 역량입니다.”
- 보호주의는 불가피한 흐름인가요.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보호주의 양자화’를 선호합니다. 전통적인 일국 차원의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도 단독 대중 봉쇄는 역부족이라서 반도체·조선 등은 핵심 동맹을 필요로 하죠. 이렇게 ‘보호주의 양자화’와 ‘보호주의 진영화’가 혼재해요. 그럼 우리는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의 창을 중국 대비 경쟁력 확보에 활용하는 동시에, 보호주의 양자화로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견국 연대’에 나서야 합니다.”
- 방위산업 부문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방산은 경제와 안보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인데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뛰어나도 서방에서는 그들의 무기를 사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의 창이죠. 그러나 방산을 ‘K미래먹거리’라며 떠들어대는 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무기 수출을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내세우진 않아요. 용어도 ‘방산 수출’이 아니라 ‘방산 협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을 우리가 유사시 필요한 무기고를 해외에 둔다는 개념, 즉 ‘안보 협력 네트워킹’으로 보자는 것이죠. 경제실리를 위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안보 위기가 상시화된 세계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고용 창출이니 미래 성장동력이니 하는 말은 금물입니다.”
- 경제안보 전략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강조하시는데요.
“한국의 제조업 우위는 거의 중국이 따라잡았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면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는 한국이 가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매력자산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 그런 매력자산이 문화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까요.
“한국 제조업은 중간재에서 최종 소비재로, 그다음 단계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비스 경쟁력을 지탱해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류인 것이죠.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뛰어난 문화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고가 프리미엄의 소비재·관광·문화상품 등을 받쳐주는 국가 브랜드 기반이 민주주의라고 봐요. ‘한국은 작지만 큰 나라’로서의 소프트파워가 여기서 나와요. 특히 서구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우위를 갖는 출발점이죠. 법치와 투명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는 한국 안보도 지키고 밥도 먹여주는 전략자산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는 한·중 경제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한국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한국 드라마를 여전히 중국에서 불법으로 보는데,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무역도 중요하지만 공정무역도 중요하잖아요. 과도한 보조금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사안을 알셉 공간에서 이야기해야죠.”(알셉에는 중국·한국 등 5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젠 소프트파워 키울 때
- 경제안보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포지셔닝이 필요합니까. 최근에 ‘강대국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이에 초강대국들을 두고 어쭙잖게 강대국을 자처하기보다 ‘미들파워’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자율적인 외교 공간 확보에 유리해요. 중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한국에서 무기를 사갈까요. 강대국도 아니고 ‘모태 선진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중견국의 힘(middle power’s power)’이라는 역설입니다.”
- K팝과 한국 문화가 각광받는 데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배와 전쟁 비극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정보화를 이뤘고 문화적으로도 ‘매력자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자 희망을 주는 ‘롤모델’인데, 강대국이 못 갖는 이런 독특한 포지션과 비교우위를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이거야말로 실용외교에 반하는 거 아닐까요.”
- 왜 ‘경제안보정책’이 아니라 ‘경제안보전략’인가요.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한국은 지금껏 경제와 군사 면에서 하드파워를 키우는 데 주력했으나 이제 소프트파워도 필요한 단계에 왔어요. 지금까지 시장이 주도해온 소프트파워를 국가가 민주주의와 외교력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어요. 외교력은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도 필수재죠. 지금껏 해본 적 없지만, 이제 국가대전환 맥락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됐고, 잠재력도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 전략으로서의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이고, 그 아래에 경제안보정책을 배치하는 거죠. 우리 필요에 의해 우리가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을 보면 안보실 3차장이 경제안보를 담당하고 그 밑에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안보는 산업정책, AI, 과학기술, 외교, 방산, 기후환경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있는 만큼 안보실 3차장 산하로 한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축구의 리베로 포지션처럼 경제와 안보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안보의 렌즈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렌즈로 안보를 보며 서로를 연결하는 조직 체계가 필요합니다. 부처 차원에서도 유관 부처의 수평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해요.”
김 교수는 ‘경제안보의 쓸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안보의 ‘오남용’ 또한 경계했다. “경제안보가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통상정책에서도 경제안보와 분리 가능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동맹’을 붙이고 ‘안보’를 붙이다간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뭘 도모하기 힘들어져요.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이다.
체포영장은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5일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달 현재 90명이 받고 있다. 광역 단위에서 유족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커피·햄버거 등) 매출의 절반가량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총 매출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그간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는 주장에도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비중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였다. 이는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 상승한 수치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구성은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특히 배달앱 내 상단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전체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고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선물하기’ 기능 등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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