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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국가유공자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월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후 정당해산심판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내놨다.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탄핵심판도 있고 정당해산심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권교체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하면 정당이 해산된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이번에 상당하지 않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 승리한 뒤 국민의힘을 내란옹호정당으로 몰아세워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보수 성향 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했다는 추정이다.이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당시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들며 “만...
20년 이상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에 힘쓴 오수영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54·사진)가 보건의 날을 맞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오 교수를 포함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0명에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오 교수는 고위험 산모 진료에 헌신한 것과 산과 전문인력 감소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정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산업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은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과 이종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각각 국민훈장 석류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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