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각하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재판이나 심판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청구인(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고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돼 궁극적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뿐 표결권 등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부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유휴공간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며 “다양한 연령대와 신체 조건을 가진 이용자들이 골프를 즐기면서 여가를 보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공모 심사에서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이 선정됐다. 공모는 2월24일부터 3월7일까지 진행됐으며 5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부산시는 효과성, 사업수행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3곳을 최종 선정했다.각 시설은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주민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따뜻한 복지 공동체, 안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분쯤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발생한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과 약 3㎞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산림당국은 오후 3시30분을 기해 산불 2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5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을 위해 헬기 36대, 장비 72대, 인력 753명을 긴급 동원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87%, 산불영향구역은 약 65.1㏊, 화선 4.6㎞ 중 잔여 화선이 0.6㎞라고 밝혔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주변 지역에 번졌다. 산불 현장에는 최대풍속 초속 8m의 북동풍이 불었다. 하동군은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등 인근 주민에게 옥천관, 옥종고등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주민 326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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