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환경영향평가 차등·유연화’ 시행령 개정···환경단체 “기능 퇴색 우려” > 갤러리

웹사이트 마케팅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이 얼굴 부위별로 노화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눈가는 50세 이전부터, 입술은 50세 이후부터 변화가 생겨 연령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얼굴 부위가 달랐다.
LG생활건강은 피부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피부연구학회지’ 온라인판에 연구논문 <대규모 얼굴 이미지 분석 및 GWAS(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 기술)를 통한 얼굴 형태 노화의 유전적 구조 규명>을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연구는 LG생활건강이 진행 중인 피부 장수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얼굴 이미지를 기반으로 피부 유형을 분류하는 비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이를 위해 20∼60대 한국인 여성 약 1만6000명의 고해상도 얼굴 이미지를 확보하고, ‘안면 특징점 추출 기술’을 적용해 얼굴 68개 특징점을 분석했다. 특히 AI를 활용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얼굴 구조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하며 눈꼬리 처짐, 입술 비율, 얼굴 윤곽 등 연령대별 6가지 노화 지표를 정량화했다.
해당 연구 핵심은 얼굴 부위별로 노화 시계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눈가는 50세 이전부터 처짐이 가속하기 시작했고, 입술은 50세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 반면 얼굴 윤곽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 걸쳐 지속해 변화했다. 이는 나이에 따라 처짐이나 탄력 관리에 집중해야 할 부위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LG생활건강은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또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로부터 원인 유전자를 발굴하는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 기술’을 적용해 얼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10개 유전자 영역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발견된 유전자들은 피부 조직 발달이나 탄력 유지와 기능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가령 ‘FOXL2’ 유전자는 눈가 피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눈가 노화 패턴을 조절하고, ‘FGF10’ 유전자는 피부 세포에서 콜라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며 얼굴 탄력과 피부 구조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LG생활건강은 이를 통해 연령대뿐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노화 특성까지 고려한 피부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내규 LG생활건강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타고난 특성과 연령대별 노화 특징을 고려해 정밀한 미용 관리 해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자치구 내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와 안전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착안해 지난 9월 24일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해당 병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10만원에 받게 된다. 이어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DMC건강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아도 동일하게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구는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헬멧과 바디캠, 오토바이 블랙박스 등의 안전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들은 건강검진비 또는 안전물품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계속한다. 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 현금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 등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마포구청 고용협력과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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