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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2년6개월 국정기록 ‘봉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9일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비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해 관련 기록물 수호가 중차대해졌다.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내란 세력의 국정 파탄 ‘증거 봉인’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될 때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관련 법안만 6개가 발의됐다. 4·16연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도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은 윤석열 세력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이 됐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촉구 집회’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이 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에 힘을 싣는 시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탄핵 촉구 집회로 시작된 시민들의 연대는 탄핵 이후에도 또다른 투쟁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지난 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기념 파티’였다. 시민들 60여명도 모였다. 돗자리를 펼치고 앉아 삼겹살과 두부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삼삼오오 둘러앉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서 울려퍼졌다.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동지’다. 한 여성이 “동지, 과일 좀 드세요”라고 말하자 “동지가 너무 많아서 대체 누구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답이 웃음과 함께 돌아왔다. 이들은 서로 이름과 나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서로가 처음 만난 장소는 기억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세종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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