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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특검 “내일도 안 나오면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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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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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하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불응한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체 가입 금액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종합적 자산관리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ISA의 전체 가입액이 9년여 만에 4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액은 40조3847억원,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이다. 가입액은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 증가하며 반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약 33만명 늘어났다.
ISA는 투자중개·신탁·일임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투자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국내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전체 가입액의 60.2%를 차지했다. 가입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게 운용 지시를 내려 주로 예금 상품과 펀드에 돈을 넣는 신탁형의 가입금 비중은 37.2%였다. 투자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일임형의 가입금 비율은 2.6%에 그쳤다.
주요 투자 금융 상품을 보면 투자중개형은 ETF가 40.8%, 주식이 34.3% 순으로 나타났다. 신탁형은 예·적금 비중이 94.7%, 일임형은 펀드 투자가 97.6%였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ISA의 세제 혜택, 가입 나이 확대 등의 장기투자 유인책이 늘어난다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25분쯤 경북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 신광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우렁이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며 “국회도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분열과 국격훼손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 (협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 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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