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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컨설팅 수습 사무관이 모아간 ‘광우병 집회’ 사진으로 미 설득…농민들 “생존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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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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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컨설팅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냈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협상 막판에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쌀·쇠고기 추가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이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폭염기 노동 실태에 대한 설문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폭염기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고나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터였다. 건설현장에서도 폭염기 정기휴식이 지켜지고 있냐는 노조의 설뭉에 ‘지키고 있다’는 답변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엔 42.7%로 높아졌다. 건설노동자들은 매 2시간 20분 정기 휴식에 대한 물음에 “매 2시간은 너무 길다.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는 답변이 65.1%로 나왔다.
얼마 전 나는 글쓰기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을 글감으로 글을 쓰자고 했다. 프랑스 시인 아르튀르 랭보가 쓴 동명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어 정한 글감이었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하는 데에 힘이 되어주는 글쓰기를 함께 연습해보고 싶었다.
나는 고통이 있어야만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창작 활동이 고통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해준다는 데에는 크게 동의한다. 수많은 예술가가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 어두운 기억을 소화하기 위해 창작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가볍고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고통이 너무 버거울 때 인간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쓰게 된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가족이나 연인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게임·쇼핑·도박·약물 등에 중독되기도 한다. 중독자들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자 중독 행위에 빠져든다.
주어진 고통을 피할 수 없는바,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나는 창작 활동 그중에서도 글쓰기를 사람들에게 권하곤 한다. 다루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해소하기에 아주 괜찮은 도구여서다. 숙취도 부작용도 없고, 원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글을 쓸 때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해보는 것이 좋다. 뭉뚱그려서 ‘싫었다’ ‘짜증 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집단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웠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들었다’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모멸감이 들었다’ 등 구체적인 언어를 붙여주는 것이다.
지옥의 세세한 모습과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반응을 그리다 보면 실제로 지옥을 경험할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글을 보여주고 반응을 보면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지옥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지옥의 지도를 가능한 한 자세히 그려놓으면, 누군가는 그 글을 읽고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컴컴한 어둠을 헤매더라도 아무 정보도 없는 것보다는 희미한 등불이나 지도가 있는 것이 더 나으니까. 글쓴이가 발견한 상황의 세부 묘사, 권력의 작동 방식, 감정의 진행 과정, 인간의 반응 양식 등을 보고서 누군가는 전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 내게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책이 임솔아 작가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였다. 나는 이 책을 계엄령 이후의 한국 겨울을 통과하며 읽었다. 생존에 급박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잘한 악을 행하는 것에 무감해진 현실이 절망스러웠던 시기였다.
책은 어떠한 희망도 낙관도 보여주지 않는다. 임솔아라는 맑은 창문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의지할 수 있었다. 눈앞에 현실을 헤쳐나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섬세한 지형도 같았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튀어 돌아다니는 검은 가시 공을 볼 때가 있다. 부정적 기운으로 가득 찬 이 공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던져 해소하려 한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으로, 검은 공이 던져질 때마다 공은 악귀 들린 듯 자라난다.
어쩌다 검은 가시 공에 얻어맞게 될 때마다 나는 비틀스의 노래 ‘헤이 주드’를 되뇐다. 노랫말은 이러하다. “이봐 주드, 나쁘게 만들지 마. 슬픈 노래를 품고 더 낫게 만들어.”
지옥에 있을 때 나는 지옥을 쓴다. 지옥을 쓴 다른 예술가들을 옆자리에 두고서 쓴다. 그러면 나는 지옥과 나의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가장 위대한 영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재정 기조는 확장재정이다. 지난 정부는 긴축재정을 선호했다. 확장재정이 좋을까, 긴축재정이 좋을까? 변하지 않는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지출을 줄여 경기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
2025년 현재, 0%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내수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은 써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 원칙적으로는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며, 경제에도 부담을 준다.
그런데 혹시 증세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을까?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다. 나는 4주 전 이 칼럼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북5도위원회 폐지와 석탄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이다. 가정에서도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진 여러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통장은 일반회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가 내는 세금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회계다. 확장재정 국면에서는 이 통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통장을 보자. 국민연금 통장에 무려 1200조원이 들어 있다. 그렇다고 이를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떤 통장의 여유 재원은 활용 가능할까?
첫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유 재원 1조원. 장애인 관련 지출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는 1조원 이상의 추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 의무고용 미달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수입의 대부분이고, 초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출의 대부분이다. 수입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지출할 곳은 제한적이니, 여유 재원이 쌓일 수밖에 없다.
2025년 현재도 약 55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7000억원이 있다. 공자기금 예탁금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장애인 고용’이라는 협소한 범위로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 개념을 넓게 해석해 장애인 이동권 등 다른 분야로 지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연금복권 지급준비금.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한다. 현재 약 7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미래에 주어야 할 당첨금 현재가치 전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 돈은 운용수익률도 낮다. 연금복권은 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므로 미래 지급금을 전액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예컨대 약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 재원 1조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토토 수입이 몰린다. 로또보다도 많은 연간 6조원 규모다. 이 수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흘러들어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용된다. 이권이 얽히다 보니 스포츠 협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업도 방만해진다. 그런데도 지출되지 못한 여유 재원은 약 5000억원에 달하고, 공자기금 예탁금으로도 7000억원이 별도로 쌓여 있다.
전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에도 여유자금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쓰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운용수익률도 낮아 ‘돈놀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여유 재원이 있는 곳은 도시주택기금이다. 약 20조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자기금 예탁금 10조원도 존재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돈을 모아줬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수십조원을 운용만 하고 있다. 운용수익률조차 임대주택 융자 수익보다 낮다. 사업도 못하고 기금 수익률마저 낮다면, 이는 기금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셈이다.
확장재정을 택했다면, 재원 마련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증세와 국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정리하고 재정 효율화를 선도해야 국민도 증세를 납득할 수 있다. 확장재정은, 지출 규모보다 지출의 질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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