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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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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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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 가구 10곳 중 한 곳은 ‘노인 홀로 사는 가구’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인구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년 전(약 961만명)보다 약 51만명 늘어난 10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19.5%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특히 ‘홀로 사는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28만9000가구로 1년 전보다 7%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10.3%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804만5000가구)는 1년 전보다 21만6000가구(2.8%) 늘어 처음 800만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6.1%로 늘었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44.5%에서 16%로 급감했다.
임신중지 시술 등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에 공공보험 ‘메디케이드’ 지원을 중지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NGO 가족계획연맹에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행정부의 정책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일 가족계획연맹 소속 의료기관들이 14일 동안 메디케이드 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의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틸와니 판사가 내린 이 가처분 명령은 지난 21일 만료됐다.
틸와니 판사는 행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임신중지 시술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효과적인 피임약에 관한 접근성 감소로 의도치 않은 임신의 증가, 그에 따른 합볍증과 성병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틸와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보복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틸와니 판사는 “해당 조항은 가족계획연맹을 표적으로 삼고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하면서 2023년 80만달러(약 11억1500만원) 이상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았으며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NGO는 1년간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NGO는 임신중지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연맹은 지난 7일 해당 정책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계획연맹은 47개주에 위치한 6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가족계획연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100만여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200개의 의료기관이 폐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계획연맹의 캘리포니아 지부는 이미 5개의 의료기관을 폐쇄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알렉시스 맥길 존슨 가족계획연맹 회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보험에 관계없이 피임, 성병 검사 및 치료, 암 검진과 같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잔인한 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미국 각지에서는 임신중지권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임신중지권에 적대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주리주는 이날 가족계획연맹이 비용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 미페프리스톤의 의학적 위험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6·25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다 전사한 이운산 중령이 ‘8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이 중령은 1948년 10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해 8월 육군사관학교 제7기 특별반 장교 후보생으로 입교해 2개월간 교육훈련을 마친 뒤였다.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이 중령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38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7월까지 충주·수안보·문경 일대에서 북한군 1사단·12사단과 전투를 벌였다. 당시 그는 육군 6사단 2연대 3대대장이었다.
이 중령은 그해 8월 3일 낙동강 방어선으로 이동했다.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에 지연전을 펼치면서 방어진지 후방 40㎞ 지점으로 이동했다. 8월 13일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에 다시 방어진지를 구축해, 이를 지켜냈다. 8월 25일에는 인근 324고지를 되찾으려다 인근 203고지로 후퇴하기도 했다.
다음 날 이 중령은 자신의 병력을 인근 강둑에 재배치하고, 우보면으로 진입하던 북한군 8사단의 주력부대를 기습했다. 이 기습공격은 이 중령이 속한 연대 병력을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이 중령은 거세진 적의 공격에 후방으로 철수하다 지뢰 폭발사고로 전사했다. 그의 나이 33세였다. 그와 함께 6명이 전사했고, 2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이 중령의 희생을 기려 1950년 12월 30일 그를 소령에서 중령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2012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문혜연씨(34)는 곧장 휴학을 결정했다. 학사 경고를 겨우 면한 새내기 생활이었다. 무용을 그만두고 어영부영 선택한 간호학과는 당최 맞질 않았다. 삶의 방향을 잃은 혜연씨는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혜연씨를 잠자코 지켜보던 부모님은 “너는 뭘 하든 잘할 텐데 왜 이리 헤매냐”고 말했다. 혜연씨는 그 말을 심지 삼아 아르바이트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 PC방 계산대에서 공부하던 혜연씨에게 손님이 다가와 “일하러 와서 딴짓하냐”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사장이 “불편하면 다른 데 가시라”며 손님을 내쫓았다. 사장이 말했다. “혜연아,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그 순간 혜연씨는 “살고자 마음먹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24년 4월, 혜연씨의 “두 번째 방황기”였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혜연씨는 “어디다 탄원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탄원서를 쓰고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차오르던 어느 날 혜연씨의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족입니다.” 전화 너머 소개말에 혜연씨가 벌떡 일어났다. 방황하는 혜연씨를 도울 또 다른 손길이 그렇게 찾아왔다.
혜연씨의 아버지 문유식씨는 10대 때 경북 김천에서 서울로 왔다. 요리사로 일하던 유식씨는 늦둥이 혜연씨가 태어나고 미장공으로 직업을 바꿨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 유식씨가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혜연씨는 문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빠!”하고 달려나갔다. 무뚝뚝한 유식씨는 옆에 딱 붙어 재잘재잘하는 딸을 보고 피식피식 웃곤 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생활이 알뜰했던 유식씨는 딸을 향한 애정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유식씨는 종종 혜연씨가 밥을 먹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다. 혜연씨가 “왜 그렇게 봐, 나 좋아?”하고 장난스럽게 물으면 또 피식 웃고 말았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쳐다봤다”는 사실을 혜연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문유식씨(당시 72세)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1.88m 아래로 추락했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유식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 평평하지 않은 계단참 위에 설치된 비계엔 안전 난간이 없었다. 급작스러운 이동을 막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 뇌 손상 진단을 받은 유식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 뒤 숨졌다. 회사는 “한파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만 말했다. 혜연씨는 아버지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혜연씨에게 친구가 “회사한테 사과받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설명은 들었느냐”고 물었다. “유가족에게 사과받을 권리도, 알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혜연씨는 무작정 온라인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장례부터 법적 절차까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 추운 날씨에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으면 욕 한 번 못하던 여린 아버지가 “혜연아, 됐어. 내가 갈 때가 되어서 간 거지 뭐”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그게 속상해서 혜연씨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아빠. 아빠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벌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 알았어?” 피식 웃으며 돌아오는 대꾸가 없어 혜연씨는 외로웠다.
그때 전화가 왔다. 2019년 부산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씨였다. 혜연씨의 탄원서를 읽은 석채씨는 5년여간의 경험을 들려줬다.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사건을 알려라”, “어떤 질문에도 답할 정도로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혜연씨는 보도자료를 쓰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싸우고자 마음먹은 혜연씨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수수 나타났다. 일을 병행하기 힘들었던 혜연씨가 사직서를 내자 동료들은 “싸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산재 유가족들이 손을 보탰다. 1심 재판 탄원서에는 2만6000명의 서명이 모였다. 혜연씨는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들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1인 시위를 하는 길거리에서 혜연씨는 가만히 아버지를 생각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장 도구를 챙기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일하다 너덜너덜해진 채 집으로 돌아와 허겁지겁 밥을 먹고 9시면 잠이 들던” 유식씨의 순간순간을 꼼꼼히 그려봤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지은 건물들, 그 건물에 닿았을 아버지의 손길, 가장으로서 견뎠을 무게와 외로움을 하나하나 헤아렸다. 그 시간들이 혜연씨는 행복했다. 잠든 딸이 깰까 텔레비전을 무음으로 보곤 했던, 애정 표현을 하면 쑥스러워 괜히 성을 냈던, 맛있는 음식은 가족이 올 때까지 먹지 않았던 아버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기억하는 딸에게 유식씨가 “고맙네”하고 피식 웃을 것만 같았다.
지난 6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인우종합건설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현장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혜연씨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가족이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 세상”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혜연씨는 자신의 경험이 “하나의 흉터”로 남길 바란다. 유가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상처가 또 다른 유가족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과거의 흔적이 되기를 바란다. 혜연씨가 말했다. “아무도 유가족이 싸워야만 하는 세계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잃는 것만으로도 상처잖아요. 애도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필요한데 길에서 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제가 겪은 경험을 아무도 안 겪었으면,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흉터가 될 때까지 혜연씨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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