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심의대행 안정적 정책 집행 위해 관료 출신 증가 뚜렷··· 여성은 10명 중 1명 꼴 > 갤러리

뮤직비디오심의대행 역대 정부의 인적 구성은 첫 내각과 대통령실을 꾸린 뒤 어떻게 변화했을까.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직위에 임명된 인사를 전수조사해 보니 집권 초기에 비해 관료 출신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여성 비율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낮아졌고, 전체로 보면 1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2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위자 455명을 출신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관료 출신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인 29.2%, 교수·학자 28.6%, 법조인 12.1%, 언론인 7.7% 순이었다. 비교·분석 대상은 국무총리와 장관직 20개, 역대 정부별로 비교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직위 10개로 한정했다. 두 개 이상의 직역에 속하는 이들은 복수로 집계했으며, 다른 직위의 같은 인물은 중복 집계했다.
관료 출신은 정부 출범 초기에는 노무현 정부 20.7%, 이명박 정부 28.0%, 문재인 정부 20.7% 등 대체로 낮았다. 관료 출신을 중용한 박근혜 정부가 35.7%, 윤석열 정부가 38.5%로 높았던 것이 예외다. 그러나 정부 임기 전체 기간 임명된 인사로 넓혀서 살펴보면 관료 출신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보다 16.2%포인트가 늘어난 36.9%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도 42.7%로 14.7%포인트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도 28.3%로 7.6%포인트 높아졌다. 정치인 출신도 전체적으로 21.2%에서 29.2%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교수·학자 출신은 첫 내각·대통령실과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5.6%포인트, 이명박 정부에서 15.4%포인트, 문재인 정부에서 7.2%포인트가 감소했다. 집권 초기에는 새로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선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국정 현안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관료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직위에 2번 이상 기용된 인물도 48명(23.5%)이나 됐는데 대체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었다.
여성은 전체 455명 중 49명(10.8%)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대다수의 정부에서 취임 초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 비율이 17.2%에서 8.2%로 9.0%포인트가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3.5%포인트, 윤석열 정부는 2.5%포인트가 줄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의 큰 감소폭은 취임 초기 여성 비율이 역대 1·2위를 기록해 다른 정부보다 높았던 영향도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집권 초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맞춰 인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수자나 약자 대표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대선에서도 젠더 이슈가 실종됐던 만큼 현 정부에서도 대표성 보완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영남이 38.5%, 호남이 23.8%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남·호남 모두 31.3%로 같아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 출신이 34.8%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기에 28.6%였던 영남 출신 비율이 전체 임기 동안 42.2%까지 올랐다. 호남 출신은 각 정부에서 11.2%, 12.0%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이 역대 최저인 7.7%로 급감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마지막에는 4.8%로 더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노무현 정부 54.9%에서 문재인 정부 36.4%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50.0%로 다시 늘었다. 연세대·고려대를 포함한 3개 대학 비율도 노무현 정부 73.8%에서 문재인 정부 60.6%로 점차 감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72.6%로 다시 증가했다. 출신 고교는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전통적인 명문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다양화됐다.
내각·대통령실 인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노무현 정부가 14.6개월로 가장 짧았고, 문재인 정부가 17.7개월로 가장 길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26.7개월로 가장 길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5개월, 국방부가 20.2개월로 뒤를 이었다.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부처는 최근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를 제외하면 해양수산부로 15.5개월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6.8개월로 재임 기간이 짧았다. 대통령실 주요 직위 중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17.6개월로 가장 긴 반면 민정수석이 10.9개월로 가장 짧았다.
장관 중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36.8%로 가장 많았다. 미채택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9.4%에서 대체로 증가해 왔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인사 잘못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점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기념식을 방문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링컨기념관에 조성된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국가보훈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취임한 권 장관은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에서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는 혈맹”이라고 밝혔다.
더글러스 콜린스 미 보훈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도 평화를 열망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우리는 평화와 무역, 번영이 우리를 정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그 시간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의 자유, 애국심, 용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콜린스 장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담은 자개 국기함 등을 선물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 전후로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 스티브 리 주한미군전우회 수석부회장 등과 만나 보훈 외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 여름 서울의 열대야가 7월에만 21일 발생해 7월 열대야 역대 1위를 기록하게 됐다.
30일 기상청 관측을 보면 서울의 29일 밤~30일 새벽 최저기온은 28.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19일 이후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1994년 7월의 서울 열대야 일수도 21일로 같지만, 기상 기록은 최신값이 상위 순위로 책정된다.
서울 뿐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째, 인천과 청주, 강릉도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열기를 가두면서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데다 더운 남동풍이 소맥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푄 현상’까지 겹쳤다.
절기상 중복인 30일도 폭염이 계속됐다. 제주도 한라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2~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해 실제 기업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망 때문에 기업에 많은 탄소배출권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2022년 대비 2024년 탄소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산업부문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이 3억24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억6761만t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그해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5.4%에서 11.4%로 줄인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플랜 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4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와 산업연구원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배출량 예측치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특히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산업연구원은 각 업종에서 각각 2.7%, 5.3%, 24.4%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0.5%, 6.8%, 3.8% 배출량이 감소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을 비판 없이 활용하고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5% 줄어든다고 전망한 정유 업종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해 온 철강 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당시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의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권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탄소배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2035 NDC 설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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