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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절반인 윤리특위론 내란 심판 불가능”···박찬대, 상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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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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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동수 구성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절반이 국민의힘 의원인 상황에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 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느냐”고 적었다. 박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막아내겠다”며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 방식까지 못박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2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범여권 의석이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지난해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 포함된 다문화가구 3가구 중 2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61.9%로 3년 전보다 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지표가 개선됐지만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문화가구에서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비율이 증가하고 한국생활 적응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가족의 소득·자녀 교육수준 등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지난해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65.8%였다. 이는 2021년 50.8%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0만~400만원 구간(23.9%)에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됐다.
다문화가구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1.9%로, 2021년 40.5%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다문화가구의 만 9~24세 자녀 10명 중 7명(71.6%)은 4년제 이상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이민 여성이 증가하면서 자녀 출생도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에서 다문화가구 교육지원 정책을 시작한 점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정부는 또 다문화가구의 소득증가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 추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주로 여성인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임금보단,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평균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노동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혼이민·귀화자의 고용률은 2021년 60.8%에서 지난해 62.7%로 개선됐지만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같은 기간 32.4%에서 39%로 증가했다. 결혼이민·귀화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자도 21%에서 22.9%로 소폭 증가했다.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문화가구에선 한국인 배우자의 임금이 주요 수입원이어서, 한국 사회의 소득 수준 증가가 다문화가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결혼이민·귀화 여성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결혼이민·귀화자의 한국어 능력과 생활 적응 수준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지난해 결혼이민·귀화자의 ‘한국어 능력’은 3.89점으로 2021년(3.87점)과 큰 차이가 없었고, ‘한국생활에 어려움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62.3%)은 2021년 62.1%에서 소폭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선 결혼이민자와 혼인 외 귀화자 외에도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없지만 다문화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를 따로 집계했는데, 전체 다문화가구 조사대상의 10.6%를 차지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당 가구는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낮아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결혼이민·귀화자 중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폭력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9.8%였다. 이중 ‘도움 미요청’으로 응답한 비율은 68.9%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결혼이민·귀화자 비율은 83.4%였는데 지원 제도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푸세식 변소는 특히 여름에 냄새 진동. 구더기도 바글바글. 안채와 멀리 떨어진 변소를 가려면 언니 오빠 누나 형이 꼭 따라가주어야 해. “꼼짝 말고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줘.” 진짜 기다리는지 내뺐는지 일을 보다가 확인도 하지. “지금 밖에 있지?” “아니~ 없다~” 칫, 없긴 뭐가 없어. “사실 나 니 언니 아니야. 히히히히~” 귀신 흉내를 내면 “그만해~ 무서워. 무섭다니까~” 측간 귀신 아니라 모기 흡혈귀가 변소 안과 밖에서 피 사냥을 시작해. 변소에 나타난다는 측간 귀신 이야기라도 들은 뒤엔 변소를 무서워 못 가고 옷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꾹 참아. 똥을 누는 중에 머리를 너풀너풀 풀어 헤친 측간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 똥 위에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엉엉 울어버릴 테야.
한강 대동강 두만강 말고 요강. 여름에 방구석에 앉아 있던 오줌받이 요강. 밤새 식구들 오줌물을 요강에 모아서 퇴비 거름에 쏟고, 밭농사에 썼어. 청동 구릿빛 놋요강이 있었고, 보통들 사기로 만든 하얀 요강을 썼지. 바깥양반이 잔칫집에 가서 막걸리를 고주망태로 마신 밤이면 요강이 넘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아침에 옮기다가 쏟아서 오줌벼락을 맞기도 해.
“그랑게 꽃은 반만 핀 것이 곱고, 술은 반만 취한 것이 좋다 했제. 요강도 반만 차야 쓰꺼신디 이눔의 집구석은 머시든 지나치고 넘쳐부러.” 안주인이 혀를 끌끌 차면서 포도시(간신히) 요강을 버리고, 깨끗이 물로 씻어 볕에 말려놓으면 뭉게뭉게 김이 나면서 말라. 그때쯤 요강에 나비가 앉았다 가기도 했지. 병들어 죽은 친정엄마 생각이 났나 여인은 그걸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모시옷을 걸친 할머니, 나비 날개처럼 춤을 추며 걸었던 기억. 이런 여름날 풍경을 수세식 화장실 버튼 한 번으로 싹 쓸어내버리고, 우리는 지금 혼밥을 먹고들 살고 있다.
구로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설비의 이중화·고도화 공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차량 진입 차단설비는 차단시설(차단기·전광판·폐쇄회로 텔레비전·비상방송설비)과 침수감지장치로 구성됐다. 침수와 화재 등 지하차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하차도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입구에서 차단해 2차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한다.
구는 지난해 7월 오류 지하차도와 구일역 앞 지하차도에 설치한 침수감지장치를 최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려 이중 감지 방식으로 개선했다.
침수감지장치 이중화와 함께 차단시설 제어 기능도 고도화했다. 상황실 서버 고장 등으로 원격 제어가 어려운 경우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로컬자동제어 기능이 추가됐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관용 대형버스 5대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설치해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용차량 전면에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저감 필터를 부착해 차량 운행 중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어 체감 효과가 크고 실효성이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자체가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해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감 필터 1㎡당 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흡수량은 4128g으로 버스 5대를 운행하면 연간 나무 374그루를 심은 것에 해당하는 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운행을 시작으로 장착된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와 청소차 등 관용차량 전반에 대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생활 속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주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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