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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증가세 23개월 만에 꺾였다···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7.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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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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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전보다 9% 넘게 감소하는 등 주택 공급지표인인허가·착공·분양·준공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45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줄었다.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비수도권의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수도권 인허가(7만3959가구)는 22.7% 늘었지만, 비수도권(6만4497가구)은 28% 줄었다.
착공과 분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서 모두 감소했다. 상반기 주택 착공은 10만314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수도권(6만5631가구)이 8.1%, 비수도권(3만7516가구)은 32.8% 줄었다.
상반기 분양 주택은 전국 6만7965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6% 감소했다. 수도권(4만986가구)이 18.4%, 비수도권(2만6975가구)은 56.7% 줄었다.
상반기 준공은 20만5611가구로 6.4%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이 10만144가구로 9.2% 늘었지만, 지방이 10만4567가구로 17.7% 줄었다. 서울 아파트 준공은 크게 늘었다. 상반기 2만9420가구로 전년 대비 102.9%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2년 7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2만6716가구로 전달보다 1.1%(297가구) 줄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6만3734가구로 전월보다 4.4%(2944가구) 줄었다. 수도권에서 8.9%, 지방에서 3.1%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7만3838건으로, 전월보다 17.8% 증가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24만2405건으로 전월보다 4.1% 줄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상반기 누계 기준 61.4%다. 작년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의 구속영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며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와 권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곧 권 의원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다른 통일교 관계자와 대화하며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했다. 특검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12·3 불법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 계획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는 31일 이 전 장관의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 구속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계엄의 주무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판단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헌법·법률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적극 관여했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남은 내란 의혹 수사에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에게 적용된 중대 범죄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의미가 된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지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두번째로 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다. 현재까지 이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둘 뿐이다.
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한 전 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는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25만~50만원씩 확대된다. 근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육과 양육 지원, 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태권도·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 20만원 수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한도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선 기존보다 비과세 한도(40만원)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자녀는 소득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가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이 넘게 소득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세대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규모가 지역에 구분없이 10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상생 활동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우선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서민이나 다자녀가구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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